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498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이준봉 정선미 이동률 09/21 정수용 협 조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관련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실적가점 추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ㅇ 회의유형 : 서면 심사 ㅇ 일 시 : ’22. 9. 20.(화) ~ 9. 22.(목) (총 3일) ㅇ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3명(외부 10명, 내부 3명) ※ 붙임1 ㅇ 안 건 : ’22년 하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인사과-41664(’22.9.7.,「2022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 평가기간 : ’22. 4. 1. ~ ’22. 9. 30.(6개월) ？ 신청대상 : 시 6급이하, 자치구？시？구의회 통합인사대상 6급 이하 기술직 및 7급이하 전산직 공무원 ？ 선발대상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유치？일자리 창출？낙후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한 직원 ？ 추천인원 : 총 6명 이내 ？ 선발방법 : 시 부서 및 자치구 대상자 신청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추천 → 실적가점 실적인정위원회(인사과 소관) 최종 선정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2 상정 안건 ※ 세부내용 : 붙임3 □ 추진경위 ㅇ ’22.9.8. : ’22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알림(인사과) ㅇ ’22.9.8. : ’22년 하반기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신청 안내 ㅇ ’22.9.13.~9.16. : 본청 및 자치구 대상 규제개혁유공자 신청서 접수 □ 심사대상 ㅇ 연번 소 속 성 명 업무 및 실적내용 ㅇ 심사 기준 -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성과 달성도와 효과성을 종합적 검토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 - 평가기간(’22. 4. 1. ~ ’22. 9. 30.) 동안만의 실적 평가 ㅇ 심사 방법 ① 심사대상 2건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② 위원별 평가 총 합계가 높은 순(최고, 최저점 제외)으로 추천 순위 결정 ③ 점수가 동일한 경우, 최고점을 더 많이 받은 직원에게 우선 순위 부여 3 행정 사항 ㅇ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은 수당 지급 제외 -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ㅇ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계획 ㅇ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22. 9. 23. ㅇ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22. 10월 ~ 11월 중순 ㅇ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 : ’22. 11월 중순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실적가점 심사표(서식) 1부. 3. 제17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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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28498

D000004625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