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23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1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정수형 정삼모 09/23 고석영 협조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9.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반)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 2022. 9. 14.(수) 16:30~17:2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회의실 ？ 참 석 자 - 입지선정위원 9명(배재근, 남궁역, 윤재삼, 문종근, 홍수열, 김태은, 이남훈, 서용칠, 오길종) -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외 5명 ？ 주요안건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관련 현안사항 논의 -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논의 ？ 진행순서 - 16:30~16:31 : 위원회 성원보고 - 16:32~17:18 : 안건심의 의결 - 17:19~17:20 : 폐회 회의 결과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 열람(안) : 원안 의결 ？ 주민설명회 개최 : 의결 위원별 주요 회의록 1.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 열람(안) : 원안 의결 ？ 열람 내용 중에 입지후보지 36개에서 1차 준결승을 한번 치르고 5개 후보지가 올라왔다는 그런 노력의 표현이 좀 되었으면 함 ？ 지난번 회의 때 우선 한 군데를 발표하자고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암동 하나만 표기하고 나머지 후보지는 ABCD로 명기하여 열람하고, 추후 주민설명회(공청회)에서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평가점수에 대해서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점수가 큰 차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포구민들이 보셨을 때는 A 지역하고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음 ？ 입지후보지 선정 이슈 중에 하나가 (환경기초시설의) 중복 여부는 평가 기준에 점수화되어 들어간 사항으로 점수를 보면 모두 비슷함. ？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2.7점 아니면 3.0점으로 시설 중복이 반영되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고 소각시설만 봤으면 점수가 확 떨어져야 하는데,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다른 시설도 반영되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입지적 조건, 기술적인 조건, 환경적 조건 등 모든 사람에게 100%로 만족시키는 입지후보지는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한 홍보와 이해·설득이 필요함. ？ 지역주민은 현재 750톤이 있는데 왜 여기에 또 1,000톤을 설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며, 시위, 집회 등 집단행동을 하는 지역주민과 시간을 갖고 대화 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에 따르면 열람공고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 공람을 의결함. 2.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 개최 의결 ？ 법규에 입지선정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었어, 개최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 ？ 지역주민 의견은 소통이 부족하다, 일방적 행정이다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설명회 개최가 필요함. ？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 ？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되, 내일모레 바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공개 입지후보지 ABCD에 대한 공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함. ？ 1,000톤 추가에 1,750톤을 가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750톤을 폐쇄하겠다 했는데, 지역주민은 750톤 어떻게 폐쇄할 것이냐? 폐쇄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주민설명회 개최는 마포구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하고 진행해야 하며, 지역주민 설득을 위한 자료준비도 필요함 ？ 적극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모르면서 그냥 막 반대하지 않도록 내용을 알리고 대화를 해야 함 ？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기, 장소, 방법 등 주민설명회 개최는 행정(서울시)에 일임 하겠음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주민설명회는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세 번이 되든 필요에 따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결함. 향후 계획 ○ `22. 10.~ : 주민설명회 개최 붙임 수당지급조서 및 참석명부 등 1부. 끝.

26855219

20220924111507

본청

자원순환과-2223

D0000046278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