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강연상 이진이 09/21 신경숙 협 조 명에 의거 송파구 가락동에 출장하여 수도계량기 파손(초파)에 대한 조례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9. 21. 보 고 자 : 6급 성명 : 강 연 상 ？ 건 명 : 계량기 파손(초파)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 ？ 조사자 : 행정6급 강연상 ？ 조사일 : 2022. 9. 21. ？ 조사대상 수전 현황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고객지원시템에 소출수로 접수되어 현장민원과 소출수 담당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량기 파손(초파)로 접수 함. - 현장확인 결과 '22.5.20.경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9월말경에 마무리 예정으로 주차장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시 부주의 계량기보호통으로 콘크리트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계량기에 충격이 가해저 파손된 것으로 판단 됨. ？ 조사자 검토의견 - 상기 수전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으로 소출수로 현장민원과 담당이 계량기 파손을 확인 한 것으로 보아 도 계량기 파손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됨 - 현장 확인 결과 계량기보호통 안으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어 계량기 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차장 공사 시 부주의로 계량기 보호통 안으로 콘크리트가 유입되면서 계량기를 타격(충격)이 가해저 파손 된 것으로 보이며 - 조례위반사항 및 고의성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부정급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량기 파손에 따른 계량기대금(교체비용 포함)을 부과하고 계량기를 재설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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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30975

D0000046258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