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원담당관-2574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박근호 장정호 09/21 최선혜 협조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시민참여운영팀장 유지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계획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계획 2022.9.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계획 □ 추진방향 ㅇ 국민신문고「대통령실 청원」처리부서 한시적으로 운영 - 행안부의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22.12월 예정)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청원업무 일원화가 되기까지 민원담당관이 임시 업무수행 ㅇ 처리기준은「국민제안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제안’에 준하여 처리 -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제안’과 같은 처리절차로 처리 □ 처리대상 : 국민신문고 「대통령실 청원」 ㅇ 구 분 계 담당부서(기관) 타기관 이송 소계 본청 사업소 공사·출연 ※ 부서 재지정 요청 4건 포함, 세부현황 <붙임3> 참조 □ 처리계획 ㅇ (민원담당관) 국민신문고「대통령실 청원」신청 건에 대해 체계적 관리 - 이송, 부서(재)지정, 다부처지정, 직접처리, 민원이관, 독촉 등 관리 ㅇ (처리부서) 제안부서 담당자 및 처리담당자 업무처리 - 부서담당자는 부서 재지정 요청시 재지정 부서 및 요청사유 기재 - 처리담당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검토 답변하여 처리기한 준수 ㅇ 업무 담당자 지정 운영 - 기관 담당자 : 민원담당관내 담당자 지정하여 청원접수 및 부서배분 역할 - 부서 담당자 : 부서별 최소 1인 지정하여 부서 안건 관리 역할 □ 제안처리 ㅇ 절차 흐름도 신청 (제안자) 접수 및 분류 (민원담당관) 제안심사 (처리부서) 제안실시 (처리부서) 시민 (대통령실 홈페이지) ⇒ 각 부서 (재)분류 (국민신문고) ※ 비제안처리, 민원이관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안채택심사 및 답변·통보 ※ 비제안처리, 민원이관 ⇒ 채택제안 시행 및 실시성과 등록 ㅇ 처리유형 ① 제안채택심사 : 채택,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심사 및 답변 통보 ② 비제안처리 : 제안내용이 비제안 사유 해당시 그 사유를 기재하고 비제안 처리 세부사항 <붙임2> 참조 ③ 민원이관 : 제안내용이 민원으로 판단되면 민원으로 이관하고 종결처리 ※이후 절차 :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으로 변경 →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응답소시스템으로 접수 → 민원담당관(응답소팀)에서 처리부서로 민원배분 → 처리부서가 7일 이내 답변처리 □ 행정사항 ㅇ 행안부「온라인청원시스템」과「대통령실 청원」연계운영시 업무일원화 - 민원담당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12월 예정) ㅇ 붙임 1. 제안처리 안내문(접수부서용, 처리부서용) 1부. 2. 제안처리 유의사항 및 비제안사유 1부. 3. 대통령실 청원 접수 세부현황 1부. 4. 국민제안 사용자 지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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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원담당관-2574

D00000462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