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 공사시행 금지 안내 1. 귀 청(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전 공사시행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계획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수반되고, 해당 건축물 철거에 따라 환경영향(소음·비산먼지, 건설폐기물 처리 등)이 예측될 경우에는 그 영향을 포함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이에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철거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승인기관에서는 공사시행(철거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철거 포함)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 사전 공사시행 관련 환경부 질의회신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금천구청장, 은평구청장, 구로구청장, 노원구청장,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유성원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친환경건물과장 09/19 서은경 협조자 시행 친환경건물과-1113 ( 2022.09.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27 /전송 02-2133-1022 / swryou87@seoul.go.kr / 대시민공개
26822818
20220921051006
본청
친환경건물과-1113
D000004623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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