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심소득추진과-731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정책팀장 안심소득추진과장 임소영 代백미화 전결 09/19 노수임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새로운 복지제도 안심소득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9. 복 지 정 책 실 (안심소득추진과) 새로운 복지제도 안심소득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사업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안심소득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토론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2. 9. 7(수) 14:00~16:15/ 신청사 3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약 50명(발제·토론자 9명, 시의원, 복지정책실장, 일반청중 및 시출입기자 등 40명) 좌 장 ？ 박기성(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축 사 ？ 강석주(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발제자 ？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김용민(국민대학교 교수) 토론자 ？ 변금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홍선미(한신대학교 교수) ？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 이원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류명석(서울복지재단 안심소득T/F) ㅇ 주 제 : 소득격차와 사회적 위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복지제도 ㅇ 진행방식 : 대면(발제·토론) 및 온라인(라이브서울) 실시간 중계 ㅇ 진행내용 : 전문가 토론, 오프닝 및 비전 퍼포먼스 등 주요 발제내용 주제1 소득격차와 사회적 위험 ※ 발제 :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내 직면 3대 위기 : 심각한 저출산(합계출산율 0.75명), 고령화, 격차 심화 - 이로 인해 다양한 사연의 위기 계층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나 위기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여전히 부족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적정수준의 소득 보장 필요 현 보장제도의 한계 : 분절적(제도별 기준이 다름), 노인 빈곤문제 상존, 위기 시 보호제도 미흡, 전달체계 복잡 - 노년 :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사각지대는 많지 않으나 빈곤선 이하의 보장으로 계속 가난, 실효성 한계 - 근로연령층(만18~64세) : 실업, 질병, 휴？폐업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음 현 제도 한계 극복 및 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논의 필요 ？ 소득보장제도 논의 시 중점 고려사항 [타 제도와의 고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고용보험 등 타 제도에 미치는 영향 [지원방법 다원화] 현금과 현물, 서비스 등을 적절히 배분？지원 [ 지원 급여 수준 ]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적정 급여 수준 주제2 미래 새로운 복지제도: 서울 안심소득 ※ 발제 : 김용민(국민대) - 전문가 토론의견 ㅇ - - ㅇ ㅇ ㅇ - ㅇ 향후계획 ㅇ ？안심소득 중장기 확대 시행방안？ 연구 시 추가 검토추진 : ’22. 10월~ ㅇ 현 보장제도 대체 ‘새로운 복지모델로서의 안심소득’ 논의 지속화 - 사회 이슈 및 계기별 세미나, 국제포럼, 기고, 기획보도 등 추진 ㅇ 행정사항 ㅇ 토론회 참석 직원 교육시간(2시간) 승인 처리(→ 인력개발과 협조) 붙임 1. 참석자 명부(토론자, 일반청중) 각 1부. 2. 토론회 토론내용 1부. 3. 현장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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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102507
본청
안심소득추진과-731
D000004623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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