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981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임희주 김은영A 09/16 하영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계획 서울시 내 가족돌봄청년의 규모·욕구 등을 파악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ㅇ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가족돌봄청년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 추진 배경 ㅇ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짊어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대두 - ’21년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보도 등 가족돌봄청년 관련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체계 마련을 준비 중 ？ 대구 간병인 사건 22세 청년이 투병 중인 아버지(뇌졸중)를 간병하던 중 생활고로 방치하여 사망(’21. 5.)에 이르게 하여 존속살해 혐의 징역 4년 선고(독박간병사회 기획보도, 경향신문, ’21. 11.) ㅇ 서울시만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규모 및 실태 파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기관마다 연령 등에 따른 조사 대상자가 상이함 - 서울시 내에 가족돌봄청년의 연령별 규모, 실태를 파악하여 통일된 정의·기준을 마련하고 유형별 정책 욕구 파악 필요 - 서대문구의 경우 9~24세 청년이 있는 가구에서 위기정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출하고 있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 가족간병 및 돌봄을 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조사대상으로 함 ㅇ 가족돌봄청년은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 정책 대상자조차 자신이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추진 방향 ㅇ 가족돌봄청년의 규모와 개인별 특성 분석 - 유형별 적정 규모 표본 설정 및 조사방법 구상·설계 등 - 가족돌봄청년 연령별 규모, 특성, 돌봄유형, 생활실태, 소득 등 파악 ㅇ 가족돌봄청년의 대상, 연령 및 가구유형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돌봄대상자)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들의 유형 및 소득을 파악하여 장애인, 노인, 질환자 등에게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돌봄제공자) 가족돌봄청년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여 마음건강, 학습비 지원, 자조활동, 취업지원 등 수요에 따른 정책 도출 ㅇ 가족돌봄청년의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가족돌봄청년의 구체적인 정의·기준 정립 및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현황 파악 ㅇ 가족돌봄청년 정책 추진방향 제시 및 수행과제 도출 등 - 향후 가족돌봄청년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추진 과제의 방향 도출 Ⅱ 추진개요 □ 실태조사 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2. 31. ㅇ 사 업 비 : 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1. 2. 2.>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ㅇ 조사방법 : 표본조사(설문 및 인터뷰 실시), 통계분석 등 Ⅲ 추진계획 □ 주요 과업내용 ① 표본조사를 위한 설계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14~34세 청소년·청년 - 표본설계 : 중·고등학교, 청소년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학교, 청년센터, 단기구직사이트 등을 통한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1,500명 이상) - 조사방법 : 1차 설문조사 실시 후 2차 심층면접 진행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추출 및 자치구 현황 파악 의뢰 ② 조사표 설계 - 유의미한 결과 도출 및 정책 대상자 발굴을 위한 설문지 문항 개발 - 조사항목(표1)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정책부서 수요를 파악하여 조사항목 추가 및 보완 < 표1 : 조사항목(안)> 분야 주요 조사 내용(안) 개인 특성 - 연령, 거주 자치구 - 소속 (중·고·대학교, 직장, 기타) - 삶의 만족도 등 가족 생활 - 가정 내 돌봄 대상자 존재 - 돌봄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정도 -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돌봄 시간, 가사 시간 등 경제 상황 - 가정 내 부모 경제활동 여부 - 본인 소득, 직업, 근무시간 등 사회 생활 -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 지원받고 있는 시설 및 이용중인 제도 등 기타 사항 - 기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애로사항 - 정부 또는 서울시에 바라는 정책 등 ③ 조사 지침서 작성 - 조사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지침서 작성 - 조사일정 및 조사원 계획 적정성 파악 - 설문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 효과적인 조사데이터 검증 체계 등 수립 ④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제공 -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지치구별, 연령별, 가구형태별 등 기본 통계 분석 - 전국 수치(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11월 발표 예정)와 비교하여 서울시 특성 추출 - 조사 결과와 서울시 행복이음 시스템을 활용한 추출 결과 등의 상호 연관성을 종합 분석하여 보고서 작성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 방향, 사회서비스 개발방안 등 도출 - 최소 5인 이상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서에 포함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예 산 액 : 90,000천원 ㅇ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2. 9. 30.眼 ㅇ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22. 10. 7.眼 ㅇ 최종성과품 제출 : ’22. 12. 26. 붙임 :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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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3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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