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현행화 및 신설 면허 의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현행화 및 신설 면허 의견 요청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44(2022. 9. 13.)호와 관련입니다. 2. 등록면허세(면허) 관련하여「지방세법 시행령」[별표 1]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 대상으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사항 검토를 요청드리니, 검토 담당 시도가 ‘서울’인 면허에 대하여 확인 및 정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과세 대상으로 신설이 필요한 면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서식의 작성예시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기한 : 2022. 9. 23. (금) 나. 기한 내 회신 없을시 관계법령 제·개정 및 검토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면허 정비 계획 알림 및 협조 요청 1부. 2.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면허 정비 계획 1부. 3. (서식)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면허 목록 및 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2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 용산구청장(세무2과장), 성동구청장(세무2과장), 광진구청장(세무2과장), 동대문구청장(세무과장), 중랑구청장(세무2과장), 성북구청장(세무2과장), 강북구청장(세무2과장), 도봉구청장(부과과장), 은평구청장(세무2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마포구청장(세무2과장), 양천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강서구청장(세무2과장), 구로구청장(부과과장),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 동작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관악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강남구청장(세무2과장), 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 강동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노원구청장(세무1과장), 금천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박성호A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9/14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0853 ( 2022.09.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20150211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6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면허 정비 계획 알림 및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면허 정비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서식)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면허 목록 및 점검결과(기관명).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현행화 및 신설 면허 의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0853 생산일자 2022-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A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462115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