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1340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중대재해감시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현수민 신원우 09/14 송준서 협조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市 발주 건설공사장(50억 이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계획 市 발주 건설공사장(50억 이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계획 2022. 09. 14. (수) 중대재해예방과 市 발주 건설공사장(50억 이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계획 중대재해예방과장:송준서☎2133-8200 중대재해감시팀장:신원우☎8051 담당:현수민☎805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市 발주 50억 이상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어사대-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ㅇ「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긴급안전점검) 및 시행령 제38조 ㅇ 2022년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안전총괄실장, ’22. 3. 2.) - 계절적·사회적 재난발생 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 ’22. 9. 19.~ 9. 23.(5일간) ㅇ 점검대상 : 서울시 발주 50억 이상 건설공사장 74개소 중 65개 현장 ㅇ 점검방법 : 8개반 편성(반별 어사대 2명+외부전문가 1명, 1일 2개소 점검) ㅇ 점검내용 : 건설근로자 중대재해(사망) 방지(추락, 끼임, 넘어짐 등) 중점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항 - 태풍·호우 대비 및 가설비계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 ※ 건설공사장 여건에 따라 점검일정 및 점검자 변경 시행 □ 지적사항 조치계획 ㅇ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행정처분(근로감독) 요청 ① 어사대 : 각 현장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② 고용부 : 시정지시 공문발송 ？ 고위험 현장 선정 후 공단 통보 ③ 공 단 : 고위험 현장 패트롤점검 실시 ？ 고용부에 불량현장 감독 요청 ④ 고용부 : 불량현장 감독 실시 ㅇ (발주기관) 지적사항 통보 후 조치결과 회신받아 적정성 확인 ⇒ (어사대) 조치결과 적정성 확인 및 미회신 공사장 이행실태 확인점검 □ 행정사항 ㅇ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참여 시 안전·청렴 이행서약서 작성 - 합동점검 시 점검자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사장 내 안전수칙 준수 서약 ※ 2022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부분 특급기술자) 308,530원/일 준용 - 예산과목 : 시설물예방적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 안전어사대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일정별 점검공사장 및 점검자 현황 1부. 2. 市 발주 50억 이상 건설공사장 현황 1부. 3. 안전·청렴 이행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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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051507
본청
중대재해예방과-1340
D00000462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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