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6731 결재일자 2023.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재해감시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김태우 신원우 04/04 김경원 협 조 市 발주 건설공사장(50억 이상) 안전점검 계획 2023. 4.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市 발주 건설공사장(50억 이상) 안전점검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市 발주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긴급안전점검) 및 시행령 제38조 -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영 제38조제2항) ㅇ「2023년 중대재해감시단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23.2.6.) *************************************************************************************************************************************************************************************************** □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 `23. 4. 10.(월) ~ `23. 4. 28.(금) ㅇ 점검대상 : 77개소 (서울시 발주 50억 이상 건설공사장) ㅇ 점검방법 : 합동점검******************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77개소) : 점검반별 외부전문가 협조요청 - 중대시민재해예방팀 합동점검(10개소) : 점검일시 반별(1개소) 별도 협의(사고사례 공유 실태 조사) ******************************************************** ㅇ 점 검 반 : 중대재해감시단(10개반) + 외부전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점 점검사항 ㅇ (떨어짐) 단부·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철골작업 안전대 미설치 등 ㅇ (부딪힘) 굴착기 등 중장비 안전장비 미부착,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 ㅇ (맞음) 타워크레인 인양 고정장비 부실, 하부 출입통제 미실시 등 ㅇ (화재) 유류용기 관리불량, 불티 비상방지막 불량, 소화기 미비치 등 ㅇ (호우) 호우대비 절토사면, 옹벽, 흙막이, 배수로 등 관리 적정 등 ㅇ 기타「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항 □ 점검결과 조치 ㅇ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ㅇ 지적사항은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및 처분요청 -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 시정조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위반사항 조치 ㅇ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후, 필요시 사후 현장점검 등 시행 2 행정사항 ㅇ 안전점검 수당 지급 : 13,200천원 - 약 40개소(77개소 × 1/2) × 330천원/일 = 13,200천원 붙임 1. 시 발주 건설공사 점검대상 현황 1부. 2. 지적사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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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과-6731

D00000477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