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화성000) 1. 예방과-28843(2022.9.7.)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화성000)』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전자우편발송)를 고지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처분액 금500,000원 (자진 납부금액 금4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법 인) 주민번호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4. 위반사항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3조제1항제2호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 [별표10]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 나항 (과태료100만원) ※1.일반기준 가항 6호 감경기준 적용 ½ 감면 (과태료50만원) 5.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손 호 준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전화번호 6981-8691 전자우편주소 fires71@seoul.go.kr 모사전송 (FAX) 6981-8679 의견제출기한 2022년 9월 28일까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3. 사전통지일 : 2022. 9. 13.(화) 붙 임: 이의신청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9/13 代변두남 협조자 시행 예방과-28908 ( 2022.09.13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26781916
20220914052507
본청
예방과-28908
D000004619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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