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4265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9/07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 (2022. 9. 5.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09 . 05.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30 20 수탁업체 직원 수거 2 30 15 계량기 없어짐 3 30 15 신개전 재사용 2. 조사내용 - 현장을 조사한 바, 두 필지에서 신축 공사를 하고 있음(인포시스템에 주소 현행화가 필요함) - 하나베스트 소속 현장소장 과 면담하여 확인함 - 위 수전 중 가 수거했음을 확인 - 이 중 연번 3은 신개전 시 재사용 중임을 확인 - 연번2는 신축 공사 전 창고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18년 5월부터 2022년 초까지 사용량이 없었음. - 2022년 3월 토지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연번2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것으로 판단됨 3. 현장 사진 4. 처리의견 - 위 3개 계량기 중 수탁업체에서 2개를 수거하였고, 이 중 1개(연번 3)는 재사용 중이고, 나머지 하나(연번 1)는 폐전 신청을 안내함. - 연번 2와 관련해서 (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오랜 기간 사용량이 없었고, (나) 우리 수탁업체 직원이 연번1 및 연번 3 계량기는 수거해 왔으나 연번 2 계량기만 수거하지 않은 점 (3)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시기 즈음에 토지 소유주가 변경된 점으로 판단하건대, - 현 건물주(토주소유주)에게 계량기 무단철거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없어진 계량기에 대한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고자 함 - 아울러, 연번 1 계량기에 대한 폐전을 안내하였고, 연번3은 만기 계량기 교체 요청함. 붙임 :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끝.
26756916
20220908044507
본청
요금과-34265
D000004617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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