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5491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9/22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 (2022. 9. 21.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09 . 21.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10 15 사제 계량기 설치 2 201호 10 15 ″ 2. 조사내용 - 위 주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모두 주거용)로 현재 주계량기 1대와 자계량기 4대가 설치되어 있음 - 호수는 모두 지하 101호 및 102호, 지상 201호 및 301호 4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음(현재는 빈 집) - 지하 102호 및 지상 201호에 사제 계량기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2022. 9. 21. 현장 방문함 - 현장소장 이정민 씨 및 건물주 정헌일 씨에 따르면 2022. 3월 계량기 3대(지하 101호 및 102호, 지상 201호)가 동파되어 - 우리 사업소에 동파 계량기 2022. 3. 10. 계량기 교체 신고를 하였으나 - 민원 상담 직원이 본 주소 내에 지하 102호 및 지상 201호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당시 인포 시스템에는 4개 세대가 호수 구분이 되지 않고 모든 세대 주소가 용산구 청파로 359-12(서계동 53-5) 로만 되어 있었음) - 101호 계량기는 동파 교체되었으나, 서울시 계량기 2대를 제거하고 사제 계량기를 설치했다고 함 - 당시 민원 접수를 한 현장민원과 왕정순 주임에 문의를 하니, 본인은 주소 확인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사제 계량기 설치를 권한 적이 없다고 함 - 양측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음 3. 현장 사진 4. 처리의견 - 해당 건은 (가) 민원인이 동파 계량기 3대에 대한 교체 민원 신청을 하였으나 이중 1대만 접수되어 교체되었다는 점, (나) 민원인과 민원인의 주장이 상반되어 있어 사제 계량기 설치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렵다는 점, (다) 사제 계량기 설치를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라) 현재 미입주 상태로 수도 사용량이 없다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 데 계량기 무단 철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 계량기 망실 대금 및 설비 비용을 부과하고 계량기를 새로 설치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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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045507
본청
요금과-35491
D000004626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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