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식문화과-25046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이향옥 代권영주 09/07 오지은 협 조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9.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 (자산관리과-21682, 2022. 5. 3.)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2. 9. 6. ~ 10. 31. 조사기준일 : ’22. 4. 19. ○ 조사대상 : 7건 - ○ 조 사 자 : 지식문화과장 외 2명(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 조사방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주요 조사항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세부 조사 계획 업무추진 흐름도 추진계획 수립 ⇒ 실 태 조 사 (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고 ’22. 9월 ’22. 9월 ’22. 9월 ’22. 10월 단계별 추진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서울도서관 소관 현재 재산정보 확인 - 상기 재산정보와 공부〔토지(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일치 여부 확인 -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 등)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확인 - 최근 시설 보수 및 개선 공사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사용허가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 시설물 설치여부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등재 및 결과보고(붙임2)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 사용허가(임대) 재산에 대한 기간, 금액 등 입력 - 사용료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3 행 정 사 항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 ○ 조사결과 결과 보고(자산관리과) : 2022. 10. 31. 까지 붙 임 1. 서울도서관 공유재산 현황 1부. 2. 2022년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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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화과-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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