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안내(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안내(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1.『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호, 2014.9.23.)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채택하여 완화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 사항 검토 등을 위해 본 위원회 심의 전에 소수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따른 완화 심의가 포함된 사항임에도 상기 소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없이, 본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례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호, 2014.9.23.) 방침서 1부. 끝. 건 축 기 획 과 장 수신자 공공주택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9/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엄주호 시행 건축기획과-30996 ( 2022.09.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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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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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안내(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996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615671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