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465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25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엄태앙 이정연 임근래 한영희 전결 09/01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2.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목 차 1. 시설개요 4 2. 민간위탁 현황 5 3. 성과분석 6 4. 재계약 추진계획 9 5. 운영계획 11 6. 시장활성화 운영계획 14 7. 향후 추진일정 15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풍물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시 설 개 요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ㅇ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설개요(서울풍물시장) ㅇ 시장위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신설동) ㅇ 시설규모 : 대지 6,535㎡, 연면적 7,578.7㎡(지상 2층, 주차면수 79면, 교육장 231㎡) ㅇ 점포현황 : 총 823개 점포 - 점포별 취급품목에 따라 무지개색으로 분류 ※ 빨강동(식당가), 주황동(구제의류), 노랑동(생활잡화), 초록동(골동품), 파랑동(의류), 남색동(생활잡화), 보라동(취미생활) ㅇ 재산관리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ㅇ 개 장 일 : '08.04.26. ※ 대규모점포 등록 : '08.08.07. < 추진경위 > ？ 청계천 복원사업(’03.7월~’05.12월)에 따른 동대문벼룩시장 개장 : '04.01.16. ※ 당시 청계천에서 영업하던 상인 일부가 동대문운동자으로 영업지 이전 ？ DDP 조성('07.12월~'14.3월) 따른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이전 합의 : '07.08.21. ？ 서울풍물시장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업체 선정 : '07.10.11. ？ 서울풍물시장 동대문구 신설동 이전 및 개장 : '08.04.26 Ⅱ 민간위탁 현황 □ 위탁개요 ㅇ 위탁유형 : 시설형 ㅇ 위탁사무 - 시장활성화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환경개선 - 점포 임대차계약 및 소송 등 법률행위 대행, 관리비용 징수 활동 일체 - 고객의 안전유지 및 인근 주민 불만처리, 유통 및 상거래 질서확립 - 기타 서울풍물시장 관련 업무 ㅇ 위탁기간 : '20.1.1.~22.12.31.(총 계약기간 '12.1.1.~'22.12.31.) ㅇ 수탁기관 : 백상코퍼레이션 - 조직현황 : 관리사무소 내 5개팀(총무/관리/홍보마케팅/시설/보안) - 운영인력 : 관리사무소 직원 총 24명 □ 위탁 추진경위 ㅇ (1차) '07.10.∼'10.10. : ㈜에스마름(신규, 지명경쟁입찰) ㅇ (2차) '10.10.∼'11.11. : ㈜코스모리치(재위탁(공모)) - 중도협약해지에 따라 ㈜대호지앤씨 1개월간 한시적 운영 - 잔여협약기간('12.1.∼'13.10.) ㈜백상코퍼레이션 운영(공모) ㅇ (3차) '13.10.∼'16.12. : ㈜백상코퍼레이션(재위탁(공모)) ㅇ (4차) '17.01.∼'19.12. : ㈜백상코퍼레이션(재계약) ㅇ (5차) '20.01.∼'22.12. : ㈜백상코퍼레이션(재위탁(공모)) Ⅲ 그간 성과분석 □ 주요 운영성과('20년~'22년 상반기) ① '21년 서울풍물시장 연장계약 및 신규계약(내부지명경쟁) 추진완료 ㅇ 추진기간 : '21.4월~ '22.3월(지명경쟁입찰 및 최종결과 통보 포함) ㅇ 추진대상 : 총 823개 점포 중 787개 점포(공점포 36개 제외) ㅇ 추진결과 : 787개 점포 중 778개 계약체결 완료(잔여 9개 점포 계약종료) ㅇ 계약기간 : '21.5.26. ~ '26.5.25.(5년간) ② 공유재산(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제1차~제5차 지원 ㅇ 추진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자산관리과) ㅇ 추진기간 : '20.2월~'22.6월 ㅇ 추진대상 : 해당기간 계약한 서울풍물시장 상인 ㅇ 추진내용 : ①사용료 50~60% 감면 ②납부기한 유예 ③공용관리비 지원 ㅇ 추진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총 1,273백만원 지원) 비 고 ③ 코로나-19 안심 시장 조성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ㅇ 방역소독(주5회)？표면소독(수시),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치 ㅇ 상인 및 방문고객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안내, 방역지침 방송 ㅇ 열화상 카메라 도입 및 직원 통해 체온 및 QR코드 확인 ㅇ 상인 대상 ‘찾아가는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21년) 열화상 카메라 설치 손소독제 구비 방역물품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④ 서울풍물시장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등 홍보활동 강화 ㅇ 전략적 바이럴 마케팅 운영(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총 4만 5천 팔로워 달성) ㅇ 언론보도 및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방송매체 20건, 뉴스/클리핑 스크랩 15건 등) ㅇ 온라인 이벤트 추진(레트로 아이템 찾기 등 마케팅 사업과 병행) ㅇ 이색 테마공간인 ‘청춘1번가’ 운영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 ⇒ 1960년대 상권 재현 : 청춘다방, 추억의 교실, 포토존 등(방문자 약 38,000명) 전략적 마케팅 외부 현수막 SNS 홍보 이벤트 청춘1번가 풍물이용원 □ 문제점 및 개선과제 ㅇ 본원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이용객 수, 이용자 만족도, 상인만족도 등) 수집,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계획으로의 환류 부족 ⇒ 연휴, 연말시즌 다양한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통해 연령별, 성별 등 어떤 그룹이 방문률이 높고 낮은지 파악해 이에 맞는 대책 수립 ㅇ 포스트코로나에 발맞춘 온라인사업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 추진에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및 대응이 부족함 ⇒ 기존 SNS 홍보, 온라인 이벤트 외 '22년 상인교육 및 온라인입점 지원, '23년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신규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주로 방문하는 50대 이상 고연령대에 치중한 홍보마케팅이 대부분으로, 20-30대, 외국인, 자녀를 둔 젊은부모 등 신규 방문객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 ㅇ ⇒ 체납사유는 상인별 개인사정에 따라 다르나 이에 대한 납부독려 및 상습·고액체납자의 경우 계약해지 등 적극적인 관리대책 수립 Ⅳ 재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 -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해 마케팅 지원, 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시설형 위탁의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재계약 1회만 가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 민간위탁 개요 ㅇ 사 무 명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 ㅇ 위탁유형 : 시설형 ㅇ 위탁기간 : 3년('23.1.1.~'25.12.31.) ㅇ 소요예산 : 2,665백만원('23년 市 예산) □ 재계약 사유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市소관 사무여부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상 市 소관사무에 해당 ㅇ 공공·공익성 : 서울풍물시장은 동대문 신설동에 위치한 대규모점포(공중이용시설)로, 민간위탁 업무수행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공·공익성이 있음 ㅇ 권리·의무 관련성 :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검사·검정 업무 등 시민 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무관 ㅇ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 동일업종에 속한 민간회사들이 많아 경쟁원리 적용은 가능함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 서울풍물시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동대문 신설동 내 판매시설로 존속할 예정이므로, 이를 위한 장기 계획에 맞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해줄 수 있는 업체가 위탁수행할 필요 있음 ※ 현 민간위탁 업무 수행기관의 개업연월일 '83.3.1로 상대적으로 긴 연혁을 갖고 있음 ㅇ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별 상인의 계약·징수·응대 업무와, 홍보마케팅·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수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 현 수탁기관의 모법인은 한국도심공항 등 23개 대형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경험을 보유 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인력 역시 전기기능장, 소방전기기사, 가스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ㅇ 경제적 효율성 - 현 수탁기관(본사)는 고도화된 경영 인력·체계화된 시설관리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본사 업무분야인 환경미화·화장실 관리서비스 등을 서울풍물시장에 무상 제공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 전문기관의 뛰어난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방식이 직영, 위임, 보조사업, 용역 등 다른 운영방식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판단됨 ※ 중고물품 등 공산품을 주로 취급하므로 농수산식품공사 대행 불가 구 분 민간위탁 직 영 자치구 위임 보조사업 용 역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 유 市소관 사무로서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 민간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경영활성화 사업 추진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기술 필요 방문대상이 특정 자치구 주민이 아닌 서울시민 전체인 점을 고려할 때 市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 市소관 사무로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지원은 부적합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사무에 적합한 용역으로 추진은 부적함 Ⅴ 운 영 계 획 □ 운영방향 ㅇ 임대차 계약·사용료 체납 등 점포 관리하여 시장 내 질서 확립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서울풍물시장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철저 ㅇ 고객별 홍보마케팅 및 온라인·오프라인 사업 통해 매출 확대 및 분위기 재고 □ 사업내용 1. 일반관리 분야 ㅇ 서울풍물시장 상인 계약체결·해지·명도소송 등 임대차 관리 - 지명경쟁입찰 통한 연장계약 및 연간 공점포 운영자 선정, 내용증명 포함 ㅇ 서울풍물시장 임차인 준수 의무 단속 등 내부 질서 확립 - 서울풍물시장 사용료·관리비 등 징수활동 일체 - 식당 테이블 동선 정리, 정산운영 여부 확인, 체납액 납부독려 등 - 점포 외 공간 불법 적치 행위 방지, 계고 및 처리 ㅇ 시장상인 및 방문고객 민원 응대 < 중점 추진사항 > ① 연간 「서울풍물시장 체납관리 세부대책」을 수립 및 단계적 체납관리 대책 수행 - 상인별 체납금액 납부독려 ⇒ 계약해지 경고 ⇒ 계약해지 및 변상금 부과 ⇒ 명도소송 ·38세금징수과 이관 등 - 3회 이상의 상습체납자 및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계약해지로 체납문화 근절 ② 연초·연휴·이벤트·연말 등 방문시기별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조사결과를 연령대·성별대·자녀 여부·외국인 등 그룹별로 구조화하여 각 그룹별 서울풍물시장에 대해 갖는 긍정적·부정적 요소 분석 및 사업계획에 반영 -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에 활용하는 등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에 종합 반영 2. 홍보 마케팅 분야 ㅇ 2023 만물축제, 한가위행사, 정월대보름 등 오프라인 행사 추진 ㅇ 서울풍물시장 내부상인 온라인 입점 지원 - 개별 상인 대상 온라인 입점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ㅇ 온라인 집중홍보 및 매체 관리 ㅇ 청춘1번가 및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ㅇ 시장 외부 광고홍보 및 관리 - 지역 일간지 기획기사, 방송 프로그램, 외부 라디오 통한 시장 홍보 - 옥외 광고물 정비 및 설치, 전자현수막 관리 운영 < 중점 추진사항 > 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입점지원·상인교육·할인행사 추진 - '22년 6월 온라인쇼핑 전년동월대비 10.4% 증가 ⇒ 거리두기가 해제됨에도 거래의 편리성 등으로 온라인 장보기 증가세 지속 (출처 : 「통계청 - '22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 ② 코로나19로 일시 중단했던 정월대보름, 한가위행사, 만물축제 등 재추진 - 과거 서울풍물시장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쳤던 행사 추진으로 시장 활성화 3. 시설 관리 분야 ㅇ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 전기, 소방, 가스, 건축물 등 분야별 정기 안전점검 -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 내·외부 환경정비 및 일상적 유지·보수 활동 ㅇ 야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및 법정방역 소독 ㅇ 기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일체 □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조직현황 : 관리사무소 5개팀(총무/관리/홍보마케팅/시설/보안) ㅇ 운영인력 : 관리사무소 정규직 총 24명(계약직 없음) - (총괄) 관리사무소장 1명 / (총무) 실장 외 1명 / (관리) 부장 외 1명 - (시설) 팀장 외 4명 / (보안) 팀장 외 10명 / (홍보마케팅) 부장 외 2명 부 서 직 책 주 요 업 무 내 역 총 괄 (1명) 관리사무소장 업무 총괄 (관리운영 업무 결정 및 책임자) 직원 복무 지도·감독 총 무 팀(2명) 총무 실장 서울시업무, 예산·회계·세무 업무 총무 대리 관리비 산출, 부과, 정산업무 관 리 팀 (18명) 관리 부장 공유재산관리, 점포, 시설/보안 총괄관리, 민원응대 관리 과장 점포 운영실태 관리, 관리비 및 공유세 체납 관리 시설 (5명) 시설 과장 시설업무총괄, 시설사무, 공사계약업무, 승강기 관리 전기대리 검침업무, 전기시설(변전실, 배전판 등)관리 및 전기안전업무 소방대리 소방시설(펌프실, 스프링클러 등)관리 및 소방안전업무 건축주임 시설 및 건축물 유지보수업무, 야간-시설물 관리업무 가스담당 도시가스시설(가스배관, 연소기 등)관리 및 가스안전업무 보안 (11명) 조장 주간보안조장 / 야간보안조장 (각조 보안직원 관리) 조원 정문, 후문, 순찰, CCTV모니터업무, 기타 응대 홍보 마케팅팀 (3명) 홍보마케팅 부장 홍보마케팅 업무총괄, 상인회 지원, 홍보마케팅 계약업무 홍보마케팅 팀장 인터넷홍보업무, 청춘1번가 관리운영, 행사 및 이벤트, 홍보시설물 홍보마케팅 대리 전통문화체험관, 홍보물제작업무, 방송취재업무, 각종 홍보물 디자인 작업 □ 소요 예산(안) ㅇ '23년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추정액) : 2,665,136천원 - 운영비 : 1,346,794천원, 사업비 : 1,110,800천원, 시장환경개선 250,000천원 연 번 예산과목 '23년 '22년 '21년 합 계 2,665,136 2,204,022 2,499,963 1 민간위탁금(운영비) 1,346,794 1,282,442 1,245,443 2 민간위탁금(사업비) 1,110,800 761,580 1,124,520 3 민간위탁사업비 250,000 160,000 130,000 Ⅵ 시장활성화 운영계획 ⇒ 시장상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사업 추진 필요 □ 활성화 계획 ㅇ 일회적인 단순 예산지원 지양하고 서울풍물시장 상인 역량강화 지원 - 개별상인의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기법, 마케팅, 고객대응 능력 배양하고 근본적인 의식혁신을 통해 선진상인 육성(상인교육) - 비대면 소비추세에 맞춰 온라인 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 패키징 참여, 입점지원 비용 지원(온라인 플랫폼 진출) Ⅵ 향후 추진일정 □ 추진절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적격자 심의위원회 '22.6월 말 '22.8월 '22.9월 말 '22.10월 ？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 보고 ？ 계약비용 심사 ？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22.11월~12월 '22.11월 '22.12월 '22.12월 말 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자료 제출？심의 - 일 시 : '22. 9월 말(예정) ※ 주관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②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일 시 : '22. 10월(예정) ※ 주관 : 상권활성화담당관 - 위원구성 : 총 6~9인 이내(구성방법 : 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③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 보고 - 일 시 : '22.11월~12월(예정) ※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도래하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19. 9월에 이미 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어 보고로 갈음 ④ 계약비용 심사 - 일 시 : '22.11월 중 ※ 주관 : 계약심사과 - 심의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⑤ 협약서 심사 - 일 시 : '22. 12월 초 ※ 주관 : 법률지원담당관 - 심의내용 : 민간위탁 협약사항의 법률적 적정성 심사 ⑥ 위·수탁 협약체결 - 일 시 : '22. 12월 말 - 협 약 서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붙임1 ’23년 예산(안) 세부내역 붙임2 ’22년 예산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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