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실적 제출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811(2022.8.24.)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에 안내드린 2023년(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된 「적극행정 활성화노력(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창출 사례」 관련 우수사례 선정·확산 계획에 따라 각 기관(부서)에서는 3분기 우수사례를 2022. 9.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제출 > 1. 제출대상 가. ’18~’22년 5년간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22년 기업·주민애로를 해소하여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 ①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 ②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 ③ 유연한 법령해석 / ④ 절차 간소화 / ⑤ 사회통합 강화(사회적 약자 경제활동 장려, 협업·갈등 조정, 복지성 사업 지원기준 형평성 제고 등) 나. 행안부가 ’19년부터 선정한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한 사례 2. 제출주기 : 분기별 3. 선정기준 : 내부·통합 평가를 거쳐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사례 적정성(10), 노력도(30), 효과성(30), 연계·파급성(30) 총점 100점 4. 평가반영 :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지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 창출 사례’에 반영 - 우리시(자치구 포함) 목표 : 16건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제출서식 및 우수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태준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8/31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502 ( 2022.08.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xowns07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6700642
20220901044007
본청
법무담당관-27502
D00000461193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