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132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고지민 이남숙 홍선기 이진형 09/13 김성보 협 조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2021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2021. 9.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2021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활성화 기반 및 모범관리체제를 마련하고자 ‘모범관리단지’를 발굴？시상하고 전파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국토부「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2016.11) ？？ 주요현황(‘20년말) ○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 2,258개 단지, 137만 세대 - (아파트) 2,079 단지 1,314,307세대 ※ 주상복합 171단지, 연립 8단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이상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 최근 5년간 모범관리단지 선정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추천접수 4 5 8 9 8 7 선정시상 3 3 3 3 3 우수관리 수상단지 마포구 서강해모로 (우수) 광진구 구의7단지현대 (우수) - 성동구 텐즈힐1단지 (최우수) 동작구 보라매파크빌 (우수) ？？ ’21년 추진경위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시달 및 추천 요청(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21. 6.) ○ 자치구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추천 의뢰[市 공동주택과-9225(‘21.6.)] ○ 자치구 신청참여 전화 독려(7월), 신청 접수(8월) ○ 서류 임의평가 및 결과 공유, 미비점 보완기회 제공(9월초 市 ↔ 區) Ⅱ 선정 계획 ？？ 선정개요 ○ 평가대상 : 의무관리 공동주택 및 150세대이상 주택(주상복합) ※임대제외 ○ 평가기간 : ’20. 7. 1. ∼ ’21. 6. 30. ○ 평가구분 : 3개 그룹(대？중？소 단지)으로 나눠 평가 및 우수관리단지 추천 - 1,000세대 이상(대), 500∼1,000세대 미만(중), 150∼500세대 미만(소)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 100% ○ 평가주체 :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 평가배점 : 전년도 대비, 입대의 임원교육이수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건축물 장수명화 유도, 이웃간 분쟁해결 등 배점비중 상향 ※ ‘21년 국토부의 선정계획안中 [배점표] 계 일 반 관 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 동 체 활 성 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105점 20점 30점 35점 15점 가점 5점 ※ 우수사례 가점(5점) : 코로나 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공동체활성화, 부대시설명 국어 사용, 단지내 교통사고 예방사례 등 ？？ 신청접수(6개 자치구, 7개 단지) 구분 의무관리대상단지 신청건수 접수단지 1,000세대 이상(대)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중) 15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소) Ⅲ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 9. 24.(금) 15:00 ~/ 15층 회의실 ○ 개최방법 : 사전검토 및 서류심사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주요내용 : 사업경과 설명, 선정심사, 개선안 논의 - 소관부서 임의평가서를 토대로 모범관리단지 선정심사 평가 ？국토부의 배점항목별 조정이 필요한 부문 논의 반영 - 개선방안 논의(단지별 참여확대, 평가항목별 득점 제고 방안 등) ○ 평가대상 : 신청접수 2개그룹(대？소단지), 6개단지(5개 자치구) ○ 선정방법 : - 평가기준 및 배점표(붙임4)에 의한 각 항목별 정량평가 - 심사위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분야별 최고 점수 획득단지를 서울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 ※ 구분별 최고점수를 획득한 단지라도 모범관리단지로서 기준 미달 단지는 위원회 의결로 모범관리단지로 미선정 가능 ○ 심의결과 : 모범관리단지(2개 단지) 선정 및 ‘우수관리단지’ 후보추천 ☞ 임의평가 시사점 - Ⅳ 행정사항 등 ？？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사전 검토자료(6개 단지 신청서) ‘심의위원’에 송부 : ’21. 9. 15. ○ 모범관리단지 추천 (시 ⇒ 국토교통부) 9월말 ○ 국토부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 10～11월 ○ 우수관리단지 시상(국토교통부) 12월 ※ ‘21년 서울시 모범관리단지 시상 : 공동체활성화 사업 발표회(’21.12. 9 예정) 개최 시 붙임 1. 심사기준 및 배점표 1부. 2. 위원후보(안) 명부 1부. 3. 심의결서 등 일건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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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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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과-3132

D000004352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