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9350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유영진 강해라 08/30 유정태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 점검 계획 2022. 8.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 점검 계획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외부강의 등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금품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강의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점검 실시 1 점검개요 점검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16.9.28.)에 따른 청렴한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한 외부강의 등 신고 중요성 강조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준수 여부 등 신고 처리에 대한 점검 필요 점검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점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소속 직원 ○ 2022. 1. 1. ~ 6. 30. 신고등록된 외부강의 신고분 ○ 위 기간중 초청기관으로부터 요청공문 접수 후 외부강의 미신고 사례 점검기간 : 2022. 9. 1. ∼ 9. 16.(2주간) 점검내용 : 외부강의등 관련규정 위반여부 ○ 외부강의 미신고 사례 및 횟수제한 위반 여부 ○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적절성 및 초과사례금에 대한 반환 여부 ○ 출장여비 이중수령 등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 2 세부점검계획 외부강의 신고현황(본청 및 사업소 기준) ○ 기 간: 2022. 1. 1. ~ 6. 30.(상반기, 6개월) (단위 : 천 원) 점검방법 ○ 실·본부·국 등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1차) - 실？본부？국 : 주무부서에서 점검결과 수합 제출(산하기관 포함) - 투자？출연기관 : 감사부서에서 점검결과 수합 제출 ○ 감사위원회 직접조사(2차) - 자체점검 미흡·부진한 기관(부서)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추가조사 세부점검내용 ○ 학습관리시스템 신고사항 점검 - 신고대상 여부, 신고기한, 요청기관 공문유무, 사례금 초과 및 반환여부 등 ○ 서울특별시 행정포털내 초청기관 강의요청 공문 점검 - 초청기관 공문접수 후 외부강의 신고 누락 여부 등 ○ 기타 근무시간內 외부강의시 복무위반 사례 점검 - 출장등록의 경우 출장비 이중수령 여부 - 기타 연가·외출·조퇴 등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 제출서식 : 세부내용‘붙임2’참조 3 향후계획 ○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 점검 계획’각 기관별 안내 ○ 신고의무 및 초과사례금 수수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따라 신분상 조치 검토 붙임 1.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2. 신고내역 및 위반현황 조사결과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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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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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29350

D000004610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