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444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삼모 정미선 이인근 05/30 유연식 협 조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안) 2022. 5.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 입지후보지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항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추진방향 ？ 신속한 사업(입지 선정) 추진을 위해 입지후보지 선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사전 발주에 의한 사업기간 단축) - 입지후보지 선정 지연 시 착수보고 연기(용역 일시 중단) - 입지후보지 확정에 따른 부지면적 설계 변경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지역주민 의견 사항 반영 - 평가항목 및 평가조사 지점 추가 등 설계 변경(낙찰차액 사용) 기대효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입지후보지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입지 선정 ？ 대기질, 악취, 수질(지표수질, 지하수), 토양, 소음·진동 등을 조사하여 환경영향 검토 및 영향저감 방안 제시 ？ 입지후보지 선정 전 사전 발주에 의한 사업기간 단축 Ⅱ 용역 시행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의 범위 - 공간범위 : 서울특별시 일원(단, 입지후보지 선정에 따라 공간범위 확정) - 내용범위 : 후보지 기본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주요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대상지역 설정 - 지역개황, 토지이용 구상안, 평가항목·범위 및 평가방법의 설정방안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요약문,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대상지역, 지역개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검토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성 - 요약문,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검토, 반영여부,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질 현장조사 - 대기질, 악취, 수질(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용역업체 선정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25호)에 의거한 선정방식 적용 - 적격심사 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용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 수행실적 평가(PQ) ▶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68점) 자격 및 등급(14), 경력(17), 실적(17), 업무여유도(17), 교육훈련(2), 이해도(1) ▶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32점) 수행실적(14), 신용도(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6), 공동도급(1), 업체능력평가(2) 등 ？ 입찰참가자격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 - 대표사는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소각시설(100톤/일 이상)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펑가를 1건 이상 수행(준공))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고일 이전 환경부 등 협의기관 협의를 완료한 경우 인정, 사업의 특성을 고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제외)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 사업수행실적평가서(PQ) 제출 ↓ 사업수행실적 평가(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통보 ↓ 가격제안서 제출 ↓ 낙찰자 선정 ↓ 계 약 체 결 Ⅲ 향후 추진일정 ？ '22. 5. : 사전규격 공개 ？ '22. 6. : 용역발주 의뢰 ？ '22. 6. :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 '22. 6. : 가격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입찰공고문(안)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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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050008
본청
자원순환과-23444
D00000454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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