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242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경종 정충구 정미선 엄의식 05/31 정수용 협 조 주무관 정수형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관련 기술용역 추진계획 2021.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관련 기술용역 추진계획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시 행정업무(국비 사전협의, 환경, 도시계획) 절차에 필요한 기술용역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 설치위치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선정된 최적부지 ○ 시설용량 : 1,000톤/일(단독 또는 2개소) ○ 사업기간 : 2019. 5. ~ 2026. 12. ○ 소요예산 : 7,301억 원(사업비 6,234억 원, 주민편익 1,067억 원) ？？ 사업 추진경과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19.5.~12.)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20.12.~) ○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계획 방침 (‘21.3.21. 행정1부시장 방침)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21.3.25.)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21.3.~9.) ？？ 기술용역 세부 추진계획 1. 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81조 건설기술 진흥법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 검증을 위해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모든 재정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용역기간 : 2021.10. ~ 2022. 9.(12개월) ○ 소요예산 : 1,200,000천 원(‘21년 추경예산 확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계약실적제한) ○ 주요 과업내용 가.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지침 조사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시행계획, 감량화정책, 상위계획 조사 - 기획재정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관련법, 지침, 규정, 보고서 등 검토 등 나. 타당성 검토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분석(입지활용방안, 필요용량 산출 등) - 경제성·재무성 분석, 소각여열 활용방안, 주변지역 지원·복지·편익시설 확충 방안 다. 주민설득 및 상호 협의방안 검토 - 주민설명회(사업설명, 의사소통, 주민의견 수렴), 상호신뢰 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타지자체 해결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등 라. 기본계획 수립 -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설계기준 제시,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시행방식 및 이행절차 검토, 광역자원회수시설 기본계획 수립 - 예비타당성면제(기재부) 및 지방재정투자심의(행안부) 기초자료 제공 등 마. 입찰안내서 작성 및 지방건설심의 - 실시설계 용역 및 건설공사 입찰, 계약, 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 2021. 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21.10.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발주 및 PQ심사 - 2021.10.~2022. 9.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 2022. 9.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기재부), 국고 사전예산협의(환경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용역기간 : 2021.10. ~ 2022. 9.(12개월) ○ 소요예산 : 400,000천 원(2021년 추경예산 확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계약실적제한) ○ 주요 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 목적 및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 구상안 - 평가항목·범위 및 평가 방법 설정 방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등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주민 제출의견 검토 등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관계 행정기관 의견 및 반영 여부 라. 환경질 현장조사 - 대기질 : 후보지 내외지역 6지점, SO2 등 8개 항목 - 악취 : 후보지 내외지역 10지점, 복합악취 등 9개 항목 - 지표수질 : 후보지 내외지역 8지점, BOD 등 30개 항목 - 지하수질 : 후보지 내외지역 4지점, 유기인 등 30개 항목 - 소음 및 진동 : 후보지 내외지역 10지점, 주 2회·야 1회 ○ 향후계획 - 2021. 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21.10. :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및 PQ심사 - 2021.10.~2022. 9.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 2022. 9. :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용역기간 : 2022. 6. ~ 2023. 2.(9개월) ○ 소요예산 : 1,089,000천 원(‘22년 본예산 확보 예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계약실적제한) ○ 주요 과업내용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 도시관리계획도면 작성,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등 나. 교통성 검토 -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조사, 교통소통 현황·교통수요 등 예측 및 분석 - 교통영향 분석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등 다. 경관성 검토 - 경관현황 조사·분석, 경관기본 목표 수립 및 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수립 라. 환경성 검토 - 지형, 물순환, 녹지, 동·식물, 폐기물, 소음 등 환경성 검토서 작성 마. 산지협의(필요시)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및 산지조사서 등 작성 ○ 향후계획 - 2022. 5.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22. 6.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 발주 및 PQ심사 - 2022. 6.~2023. 2.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 시행 - 2024. 3.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용역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용역기간 : 2022. 6. ~ 2022.10.(5개월) ○ 소요예산 : 49,500천 원(‘22년 본예산 확보 예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계약실적제한) ○ 주요 과업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평가서 작성 - 위치도,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위치, 저감대책 표시 - 유역현황, 확률강우량, 설계 강우 시간적 분포,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조사 -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등 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제출 및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 협의 등 ○ 향후계획 - 2022. 5.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22. 6.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용역 발주 - 2022. 6.~2022.10.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용역 시행 - 2022.11.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붙임 : 1. 기술용역별 과업내용서 각 1부. 2. 기술용역별 설계내역서 각 1부. 끝.

23022664

20210927115640

본청

자원순환과-8242

D0000042667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