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477 결재일자 2022.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철호 代박철호 손경철 08/26 한유석 협 조 『8.8~8.17호우』관련 재난지원급 선지원 계획 2022.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8.8~8.17호우] 관련 재난지원금 선지급 계획 `'22. 8.8.~8.17. 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선지급 계획을 보고드립 □ 관련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2(복구비 등의 선지급)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022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실장 방침, 복지정책과-23343호) □ 추진현황 ？ '22.8.15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요청(하천관리과→자치구) ？ '22.8.23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선지급 요청(재강조)(치수안전과→자치구) ？ '22.8.25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선교부 요청(관악구→치수안전과) □ 문제점 ※국비:지방비= 70:30, 시비:구비=40:60 □ 향후계획 ？ 시 복지정책과에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지급 요청. 끝.
26671008
20220827043507
본청
치수안전과-477
D000004608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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