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자동차 등록 관계부서, 자동차 취득세 관계부서 제목 [긴급] 침수차량의 대차 구입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액 산정 안내 1. 관련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2. 위와 관련, 최근 수도권 일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피해 차량의 대차 구입 시 우리시 도시철도공채 매입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 과세표준액 설정과 관련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률을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 이에 침수차량의 대차 구입 시 매입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인 '새로 취득한 자동차와 종전의 자동차 가액 간 차액(초과부분)'으로, - 이는 위 [별표 2] 비고 제2호 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의무 면제조치의 시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되는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송창환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08/26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5855 ( 2022.08.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5 /전송 02-2133-1076 / cascade2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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