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72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박성미 우성탁 08/25 박재희 ’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결과보고 2022. 8.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결과보고 ’21년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입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정산내역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ㅇ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훈령)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1. 2. ~ 12. ㅇ 사업대상 : 아래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자 - 무주택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ㅇ 사업내용 : 입주비 지원(이사비·생필품), 정착지원, 상담, 주택물색 등 ㅇ 대상지역 : 11개 자치구 - 광역형(9개) : 중구·용산·광진·성북·동작·노원·구로·금천·관악 - 기초형(2개) : 양천구, 강남구 ㅇ 수행기관 : (광역형) 주거복지센터, (기초형) 양천구, 강남구 ㅇ 목표물량 : 총 731가구 (광역형 581가구, 기초형 150가구) ㅇ 사업비 : 811백만원 - 광역형 : 720백만원(국비 360백만원, 시비 360백만원) - 기초형 : 91백만원(국비 65백만원, 시비 26백만원) ※ 구비 : 39백만원 ※ 매칭비율 : (광역시) 국비:시비=50:50, (기초형) 국비:시비:구비=50:20:30 □ 추진결과 ㅇ 추진실적 : 1,355가구 ※ ’21년 목표물량 : 731가구 구분 총계 광역형 기초형 ㅇ 정산결과 구분 자치구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반납액 ⓒ+ⓓ 집행율 ⓑ/ⓐ 총계 국비 시비 광역 중구 국 시 용산 국 시 광진 국 시 성북 국 시 노원 국 시 구로 국 시 금천 국 시 동작 국 시 관악 국 시 기초 양천 국 시 강남 국 시 □ 행정사항 ㅇ 국비잔액 및 이자 반납(서울시→국토부) : '22. 9. ※ 국토부 반납고지서에 따른 잔액 반납 붙임 : '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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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045008
본청
주택정책과-272
D00000460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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