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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산관리과-249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재산관리과장 강지영 이정렬 08/25 이은주 협조 2022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1차) 2022. 8. 재 무 국 (재산관리과) 2022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1차) 2022년도 상반기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를 보고 드림 1 체납정리 개요 ○ 대 상 : 2022. 6. 30. 기준 시유재산 관련 체납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 정리기간 : 2022. 1 ~ 6월 ○ 주요 추진내용 - 독촉장,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납부 독려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추진 등 2 체납현황 (2021.12.31.기준) 시유재산 총 체납액 : ○ 과목별 부과·징수현황 (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사 용 료 변 상 금 ※ 체납 : 부과-(징수+결손+납기미도래) ※ 위탁관리 재산 (서울주택도시공사) 포함 금액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한 납기미도래 1건(1,807백만원) 체납액에 미포함 ○ 기관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시 실？국？본부 사 업 소 자 치 구 ○ 연도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최 근 5 년 간 소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7 이전 ○ 위탁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변 상 금 3 체납정리 실적 (2022. 6.30.기준) 체납금 정리 실적: ○ ’22. 6.30.기준 체납 정리 실적은 원으로 체납정리 목표액의 을 달성하였음 〈목표액 설정내역> ？ ？ 최근 3년간 체납정리금액 구 분 산술평균 연도별 체납정리 금액 (단위:백만원)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체납정리액 과목별 정리 실적 ○ 과목별 징수·정리 실적 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체 납 정 리 실 적 달 성 률(%) 계 징 수 결손, 감액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사 용 료 변 상 금 ※ 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정리실적 포함 ○ 과목별 정리실적 분석 매각수입 - 이 대부분으로‘22년 체납정리 기간 중 을 징수하였음 대부료 - 과 등 고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2년 체납정리 기간 중 사용료 - 주요체납은 서 등이며,‘22년 체납정리 기간 중 서하였음 변상금 - 주요체납은 의 변상금 체납 등이며, 사업체의 경우 파산 등의 사유로, 개인 체납자의 경우 주거 취약계층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의 무단점유 사례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으로 주요 징수 내역은 등이 있음 - 징수를 제외한 으로 을 비롯하여 이 이루어졌으며, 이 있음(감액 후 재부과 실시) 기관별 정리 실적 ○ 기관별 징수·정리 실적 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체 납 정 리 실 적 달성률 (%)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합계 징수 정리 서울시 합계 징수 정리 본청 합계 징수 정리 사업소 합계 징수 정리 자치구 합계 징수 정리 ○ 기관별 정리실적 분석 - - ○ 위탁관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 정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정 리 실 적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 합계 징수 정리 - 위탁관리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하였음(감액 후 부과내역 경정하여 재부과 완료) - 위탁관리기관의 체납의 대부분은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체납금의 결손 방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되었으며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유재산자에 대한 추가 압류 실시 예정임 4 향후 계획 ’22.10. : 시유재산 체납정리 중간 결과 부서별 내역 수합(2차) ’22.11.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2차) ’23.01.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 부서별 내역 수합(최종) ’23.02.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최종) 붙 임 1. 본청·사업소별 체납징수실적 1부. 2. 자치구별 체납징수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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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과-249

D000004608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