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26730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종필 허근행 김용범 08/24 이현석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검토 보고 2022. 8.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 무 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검토 보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 감면을 승인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1조 및 제35조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7785,시장방침 제29호)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감면 확대계획(자산관리과-494, '22.1.13.)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2397, '22.3.7.) Ⅱ 공유재산 임대현황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 현황 : 총 1건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사용허가 기간 연간 사용료 (부가세 제외) 비 고 주차장 2877.51㎡ '19.10.01. ~'22.09.30. 매점 60㎡ '19.08.19. ~'22.08.18. Ⅲ 임대료 감면 검토 임대료 감면 기준 ㅇ 감면 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상공인 증빙방법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ㅇ 피해사실 입증 : 연소득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을 비교하여 코로나19 피해 관련 월매출액 등으로 검증 ㅇ 피해사실 확인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ㅇ 감면대상 기간 : 2022년 1월 ~ 6월(6개월) 임대료 감면 요청 ㅇ 원스톱파킹(주차장 운영자) 감면신청서 제출('22. 8. 19.) - 감면요청 의견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병원 방문자 감소로 매출 감소 등 주차장 운영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어 감면신청함 ㅇ 피해사실 확인 : 코로나19 상황 이전 3개월('19.10월~12월) 매출액과 비교 ？ 2019년 4분기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9.10.01.~ 12.31.(3개월) ？ 2022년 1월 ~ 6월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2.01.01.~ 06.30.(6개월) ？ 코로나19 상황 이전(2019년 4분기) 대비 Ⅳ 감면 세부 내역 감면 지원 방법 ㅇ 지원방법 : 차기 납부예정 임대료에서 감면대상 임대료 상계 처리 ㅇ 지원규모 : 공유재산 사용허가시 적용한 사용료의 최대 50%까지 감면 임대료 감면 내역 ㅇ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감면금액 : - 산출내역 : (피해액) = (코로나19이전 매출액)-(감면대상기간 매출액) [(2019.10.01.~ 2019.12.31. 3개월))× 2] - [(2022.01.01.~ 2022.06.30. 6개월)] = ㅇ 본관 지상주차장 폐쇄 임대료 감면 - 감면근거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항(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사용료 일할계산 감경)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제6조(사용료의 반환) - 감면금액 : - 산출내역 : ※ 폐쇄기간 : ㅇ 임대료 감면 요약 (부가세 제외) 구 분 금 액 비 고 연간 임대료 (2021.10.01. ~ 2022.09.30.) 감면기간 임대료 (2022.01.01. ~ 2022.06.30.) 임대료 감면 매출 감소액 ('22. 1.~ 6.) 본관 지상주차장 (95면) 폐쇄 총 감면임대료 행정사항 ㅇ 임대료 감면 결정에 따라 부과 임대료 고지 : 8. 23.(화)한 붙임 임대료 감면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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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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