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 추천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 추천 의뢰 1.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2명의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총 15명) ○ 공동위원장 :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및 민간위원장 ○ 위 원 - 공무원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시의원 2명(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 전문가 등 외부위원 9명(규제 유관기관 등) □ 위원회 기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 심사 등 3. 이와 관련하여 제10대 서울특별시 의회의 임기가 만려 됨에 따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을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2022. 8. 29.(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추천 요청 인원 : 4명(기획조정실 내 타 위원회와 중복 인원 고려) ※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청년위원 최소 1명 이상 될 수 있도록 1명 이상을 여성 또는 청년으로 추천 요청(중복가능)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1부 2. 위원 추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8/2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937 ( 2022.08.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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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 추천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6937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원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46058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