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운영전문위원)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의뢰 1.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2명의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총 15명) ○ 공동위원장 :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및 외부위원 ○ 위 원 - 공무원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시의원 2명(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 전문가 등 외부위원 9명 □ 위원회 기능 ○ 규제의 심사·정비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활동하셨던 시의회 추천위원들이 아래 도표와 같이 시의원 임기만료됨에 따라 현재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명이 공석인 관계로, 새로 시의원 2명을 추천받아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2018. 7. 31.(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직위 인적사항 소 속 비 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前 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8.6.30. (시의원 임기만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前 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8.6.30. (시의원 임기만료) ※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장애인 위원이 최소 1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1명 이상을 여성과 장애인으로 추천 요청(장애인은 가급적 추천 요청, 중복 가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참조) 붙임 : 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서식 1부. 2.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명단(’18.7.1.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7/0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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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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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황(2018.7.1.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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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460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완 (02-2133-6761) 관리번호 D0000033951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