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의뢰(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의뢰(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평생교육과-23729(2022. 7. 13., 서울특별시장방침 제147호)호 및 법무담당관-25680(2022.7.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다. 관계 부서 의견 - 규제심사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결과 :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있음 ※ 조례 제9조(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계부서 협의 완료 공문 각 1부. 끝. 교육지원정책과장 주무관 박원 첨단교육기획팀장 박인숙 교육지원정책과장 08/22 김미정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정책과-26 ( 2022.08.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서소문2청사)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79 /전송 02-2133-1013 / park5n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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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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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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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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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관계부서 협의완료 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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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의뢰(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26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원 (02-2133-9279) 관리번호 D0000046052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