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5340 결재일자 2022.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이제용 박양규 08/19 김형규 2023년도 정보화사업 신규 추진 계획 2022. 8.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2023년도 정보화사업 신규 추진 계획 市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중인 서울시설공단의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공영주차장 정보화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추진 근거 ○ 市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 제8조(예산 및 결산) 및 제13조(업무의 승인 및 협의) ○ 市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성성 확보 조치) ○ 市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추진 사업 ○ 추진기관 : 서울시설공단 주차/교통시설운영처(市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대행) ○ 대상사업 : 2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①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전문 솔루션 도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솔루션 도입을 통해 통합주차관리플랫폼 정보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주차정보팀 강명석(02-2290-6426)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등 법적 준거성 확보 ○ 통합주차관리플랫폼 내부 사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DB접근에 대한 기록 생성·보관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 필요 구 분 세부구분 단위 수량 상 세 ② 수입금 정산 통합관리 연계시스템 구축 현재 사용중인 수입금 정산 프로그램의 기능을 통합주차관리플랫폼으로 이전 및 개선하여 통계자료 추출, 데이터 분석 및 검증을 통해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주차정보팀 강명석(02-2290-6426)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입금 관리 C/S프로그램을 통합주차관리플랫폼(WEB)으로 기능 고도화 및 통합개발하여, 수입금 데이터 분석？검증 등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수입금 데이터 정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③ 주차요금 통합감면정보 자동 연계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항목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통해서만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가능한 8개 항목에 대한 통합감면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주차정보팀 한상현(02-2290-6157)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市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른 감면항목 중 8가지 항목(의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다둥이, 모범납세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번호 연계처리가 필요하여 즉시감면이 불가함 ○ 주민등록번호 연계처리를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 시민 편의 및 현장 주차관제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별첨1) 목표 시스템 구성도 ④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 교통시설운영처 시설물(DDP패션몰, 훈련원주차장) 중 안전관리 강화 필요 개소 및 취약 시간대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을 통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시설팀 심영석(02-3405-4023)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교통시설운영처 시설물(DDP패션몰, 훈련원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 구역(주출입구, 화재취약 등) 및 취약시간대(점포 미운영 시간) 감시 강화 필요 ○ 방재실 근무자 순찰(시설물 점검) 및 민원응대 등 부재시에도 신속한 상황 인지 및 대처가 가능토록 시스템적 보완 ⑤ 공유재산 임대료 고지관리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임대료 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 주차상가팀 변소윤(02-3405-4013)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교통시설운영처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DDP패션몰, 훈련원주차장 등) 임대료 부과, 고지서 발송 등 관리를 시스템화 하여 업무 효율 및 신뢰성, 안전성 확보 필요 ○ 기존 우편발송 대신 전자고지를 납부를 통해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발송·수신 기록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3 향 후 계 획 □ 예산타당성 심사 : ’22.8월 □ 심사결과 통보(市 →공단) 및 예산편성 : ’22.8월 말 ~ 12월 □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 ’23.1월~ 붙임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개요. 끝. 붙 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개요 □ 심사절차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주차계획과) ①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②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③ 심사 요청(공문발송) 예산타당성 심사 (정보시스템담당관) ① 심사요청 자료 예비 검토 ② 실무 및 전문분야 내부 검토 ③ 외부기관 검토 ④ 외부전문가 자문 ⑤ 심사의견 종합 및 결과 판정 ⑥ 심사결과 심의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예산편성 요구 (주차계획과) ① 심사결과로 예산편성 요구 ② 예산확정 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확정금액 등록 예산심의 및 확정 (예산담당관) ①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②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반영 및 예산편성 □ 심사절차별 추진사항 1.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 주차계획과 ①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구체화하고 사무전결규정에 의거한 완결 문서 제출 - 산출내역서는 사업유형별 예산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서식에 작성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여부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검토 후 예산반영 ②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內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③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공문발송)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다운로드 후 첨부 2.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정보시스템담당관 총괄 ① 심사요청 자료 예비 검토 - 심사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필요 시 자료보완 요청, 기술검토를 위한 사업 및 산출내역별 유형분류 ？ 예비검토 후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 시점까지 심사 불가 ？제출자료 미비: ’23년 유형별 지정서식 미사용, 미결재 방침서, 성과지표 누락 등) ② 실무 및 전문분야 내부 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총괄 - 전문기술 분야 기술성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관련 부서 ㆍ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여부 등 기술성, 통합 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③ 외부기관 검토 - 검토기관 및 내용 검토기관 (이용제도) 검토내용 행정안전부 (예비사전협의) 중앙정부 등 타 기관 시스템과의 중복성？통합 가능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 발주지원컨설팅) SW개발 대가(기능점수) 산정 적정성 - 대상사업 : 제출된 사업중 사업규모, 적용기술,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선정 (※사업부서의 검토 요청시 조정) ④ 심사의견 종합 및 심사결과 판정 : 정보시스템담당관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예산조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부분 조정, 심사의견 반영 추진 재검토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 등의 재검토 필요, 사업계획 및 자료 보완 후 재요청 가능 부적정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추진 보류 ⑥ 심사결과 최종심의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 구 성 : 스마트도시정책관 및 각 담당관(데이터센터 소장) 포함 - 심의내용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안)에 대한 검토·조정 및 확정 3. 예산신청 및 확정 ① 심사 결과 반영, 예산신청 및 확정예산 등록 : 주차계획과 -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담당관에 예산편성 요구 - 시의회 의결한 예산액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22.12월 말限) ② 예산편성 및 확정 :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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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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