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3462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경예 김희정 한정우 05/27 박종수 협 조 시민봉사담당관 代장정호 공간정보담당관 代이봉주 예산담당관 김재진 뉴미디어담당관 代김은희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스마트도시담당관 代최경화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代김진기 2023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22. 5.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2023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23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중복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유사？중복 사업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심 사 개 요 추진 근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주요 사전절차 개선 계획(평가담당관-3100호, 2020.4.6.) 심사 대상 ○ 대상기관 : 시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체수익 신규사업(1억원 이상)은 별도 심사: 8월~10월 ○ 대상사업 : 신규 정보화 사업 (서울시 예산 투입) -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 등)의 수립 - 응용SW의 개발/재개발/기능고도화/기능추가 -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HW·SW 구매, 네트워크 구축 등)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PMO) - 서울시 주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투자·출연기관의 정보화사업 ※ 제외대상: 유지관리, OA용 사무기기/단말기/SW 구매, 사용료 등 경상적 경비 사업 심사 시기, 내용 및 결과 구 분 5억 이상 5억 미만 접수기간 7. 1.(금) ∼ 7. 29.(금) 7. 1.(금) ∼ 8.12.(금) 심사기간 7 ∼ 9월 좌동 심사내용 사업 필요성, 중복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좌동 심사결과 적정/예산조정/재검토/부적정 좌동 결과통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이슈사업은 심사기한 연장 가능) 2 심 사 방 향 □ 市 정보화 정책 반영 및 통합ㆍ연계 심사 강화 ㅇ 정보화(스마트도시) 정책 기준의 사전 안내로 개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메타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영상협업, 정보보안, 데이터센터 입주 등 ㅇ 통합？연계 및 이슈 사업은 관련 기술 및 사업 담당이 함께 심층 검토 □ 예산타당성 심사 미이행 시 예산편성 불가, 심사 적기 이행 강화 ㅇ 5억 미만 수시(연중) 심사 폐지, 사업비 무관 심사기간(7~9월) 이내로 일원화 ※ 추경 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 등은 발생 시 심사 신청 가능 ㅇ 예산편성 후 심사가 많은 출자？출연금, 민간위탁금 사업 사전 이행 제고 - 출자？출연금, 민간위탁금 사업담당자 및 실국 예산담당자 별도 안내 -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확인 철저 요청 ㅇ 5억 이상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IT투자심사팀장 협조 필수 이행 -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법적 의무사항에 따른 예산편성 여부 검토 -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부서 예산요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예산편성 되도록 지원 □ 성과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성과지표 및 성과점검 강화 ㅇ 기존 잘못된 사업 성과지표(행안부 심사 결과) 안내로 계획수립 시점부터 형식적 설정을 지양하고 적정지표 설정 유도 ㅇ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개선 사업은 운영성과 측정결과 반영 필수 확인 □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진방안의 타당성·공신력 제고 ㅇ 5억 이상 사업, 기타 정책 자문이 필요한 사업은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실시하여 최종 심사(안)에 반영 3 심 사 계 획 □ 심사절차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②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③ 심사 요청(공문발송) 예산타당성 심사 (정보시스템담당관) ① 심사요청 자료 예비 검토 ② 실무 및 전문분야 내부 검토 ③ 외부기관 검토 ④ 외부전문가 자문 ⑤ 심사의견 종합 및 결과 판정 ⑥ 심사결과 심의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예산편성 요구 (사업부서) ① 심사결과로 예산편성 요구 ② 예산확정 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확정금액 등록 예산심의 및 확정 (예산담당관) ①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②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반영 및 예산편성 □ 심사절차별 추진사항 1.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구체화하고 사무전결규정에 의거한 완결 문서 제출 ㆍ사업개요, 성과목표 및 지표, 사업필요성 및 내용, 소요예산 등 적시(붙임서식3 참조) ※ 5억 이상 사업은 사업계획서 수립 시 IT투자심사팀장 협조 必 - 산출내역서는 사업유형별 예산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서식에 작성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여부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검토 후 예산반영 ？ 서울시 스마트도시사업 정책, 공통활용시스템 연계, 시스템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 실시 ※ 서울시 정책기준 참조(붙임1), 시스템 중복여부는 범정부 EA포털 검색·비교 활용 ？ 재개발·고도화 사업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반드시 실시(측정결과 캡처 후 붙임) ？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필수 설정(붙임4, 5 참조) ？ 웹사이트(모바일웹/앱 포함) 신규 및 개편 시 유사·중복성 자체 진단 및“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작성 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內 등록 사업계획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②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內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등 록 내 용 비 고 ㉠ 기본(예산)계획정보(방침서) 결재완료 문서, 성과목표/성과지표 필수 포함 ㉡ 예산편성세부내역 산출내역서(양식), 견적서 등 첨부 ㉢ 웹사이트(모바일웹) 구축검토요청서 ※ 대시민용 홈페이지(모바일웹) 구축시 ㉣ 모바일앱서비스 구축계획 ※ 대시민용 모바일앱 구축시 ③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공문발송)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다운로드 후 첨부 - 市 교부예산으로 사업하는 투자·출연기관 등은 市 주관부서에서 신청 2.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정보시스템담당관 총괄 ① 심사요청 자료 예비 검토 - 심사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필요 시 자료보완 요청, 기술검토를 위한 사업 및 산출내역별 유형분류 ？ 예비검토 후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 시점까지 심사 불가 ？제출자료 미비: ’23년 유형별 지정서식 미사용, 미결재 방침서, 성과지표 누락 등) ② 실무 및 전문분야 내부 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총괄 검토항목 검토기준 세부 검토항목 및 방법 사업의 필요성 시정목표,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 사업 비전과의 부합성 시정 주요 시책사업, 정책 부합 여부 추진 시급성 법정업무, 민원해소 업무 등 사업추진 목적의 명확성 사업추진 목적 및 방향의 부합 여부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중복성 타 사업과의 중복성 범정부 EA정보(사전협의 정보 포함) 활용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예비검토 타 시스템과의 연계 통합가능성 예산 적정성 소요예산 산출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기술성 및 경제성 기술표준 준수여부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기술, 장비 선택의 적정성 공동 활용(통합)의 가능성 - 전문기술 분야 기술성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관련 부서 ㆍ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여부 등 기술성, 통합 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기술검토 부서 전문분야 스마트도시담당관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블록체인, 마이데이터, 엠보팅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데이터개방.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인공지능, 클라우드, 챗봇&RPA, 영상회의, 행정포털 연계, 메일 및 문자전송, 공공서비스 예약, 행정앱, 개인정보보호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서울맵, 공간정보DB구축,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 보안, 드론공간정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보안 및 보안성검토, 정보통신망, CCTV, MS-CAL 데이터센터 프론트오피스, 시스템SW, 인프라 입주, 서버분야(클라우드컴퓨팅활용) 뉴미디어담당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공공앱 시민봉사담당관 민원제안(응답소) 정보공개정책과 중요기록물DB 구축, 업무관리 연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서울기록원 아카이브 ③ 외부기관 검토 - 검토기관 및 내용 검토기관 (이용제도) 검토내용 행정안전부 (예비사전협의) 중앙정부 등 타 기관 시스템과의 중복성？통합 가능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 발주지원컨설팅) SW개발 대가(기능점수) 산정 적정성 - 대상사업 : 제출된 사업중 사업규모, 적용기술,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선정 (※사업부서의 검토 요청시 조정) ④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구 성 : 외부 전문가, 내부 관계자 - 대상사업 : 5억 이상 사업 전체(사업 단위 기준), 기타 정책자문 필요 사업 - 운영방법 : 심사 건수 고려하여 심사기간 내 2~3회 운영 - 자문결과 :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타당성 심사(안)에 반영 ⑤ 심사의견 종합 및 심사결과 판정 : 정보시스템담당관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예산조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부분 조정, 심사의견 반영 추진 재검토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 등의 재검토 필요, 사업계획 및 자료 보완 후 재요청 가능 부적정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추진 보류 ⑥ 심사결과 최종심의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 구 성 : 스마트도시정책관 및 각 담당관(데이터센터 소장) 포함 - 심의내용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안)에 대한 검토·조정 및 확정 3. 예산신청 및 확정 ① 심사 결과 반영, 예산신청 및 확정예산 등록 : 사업부서 -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담당관에 예산편성 요구 - 시의회 의결한 예산액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22.12월 말限) ② 예산편성 및 확정 : 예산담당관 4 심 사 일 정 □ 예산타당성 심사 접수 : ’22. 7. 1. ~ 7.29.(5억 미만은 8.12.까지) □ 예산타당성 심사 ㅇ 분야별 기술검토, 외부기관 검토 등 내부심사 : ’22. 7. 1. ~ 8.19. ㅇ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심사결과 정리 : ’22. 8. 1. ~ 9. 6. ㅇ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최종심사 : ’22. 9. 7. ~ 9.15. □ 심사결과 통보 : ’22. 9.16.(예정) ㅇ 5억 미만은 수시 통보, 5억 이상은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후 통보 5 행 정 사 항 사업부서 ㅇ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 철저 - 제출자료 서식, 심사 접수기한 엄수 - 5억 이상 사업은 계획수립 시 IT투자심사팀장 협조 必 ㅇ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반영 후 예산 신청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부서 ㅇ 소관 전문분야 기술검토 및 검토의견 회신 ※ 대상사업 별도 송부 예산담당관 ㅇ 예산편성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여부 확인 철저 - 사업부서 예산편성 내역에 정보화사업 존재여부 확인, 예산타당성 미심사 사업은 심사이행 촉구 (출자·출연금·민간위탁금 등) ㅇ 최종 예산편성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붙임 1.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사업 분야별 정책 기준 1부. 2.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 기준 1부. 3. 정보화사업 계획서 서식 1부. 4. 성과지표 작성시 유의사항 1부. 5.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가이드 1부. 6.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1부. 7. 정보화사업 분야별 기술검토 담당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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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담당관-23462

D000004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