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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8335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김미경 08/18 임근래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보고 2022.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보고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상반기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내지 제33조(성과평가) ○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3910호, ’22.3.4) □ 대 상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범 위 : '22년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 내역('22.7월말 기준) □ 내 용 ○ '22년 사업실행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효과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 등 □ 방 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현장평가 병행 ※ 8.17(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사무실 현장방문 완료(보조금 지출증빙서류 확인 등)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개요 ？ 추진근거 : 중소기업혐동조합법 제135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 ？ 사업기간 : '22.3 ~ 12월(10개월) ？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 지원사업 : 3개 분야 9개 세부사업 ？ 지원예산 : 700백만원(약정체결 후 총 교부금액의 70% 교부 완료) Ⅲ 평가결과 □ 총 평 ○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사업추진이 어려움에도 비대면 리더스아카데미를 통한 경영 역량 지원 및 소상공인회별 특화사업 준비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소통 및 체감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특화사업이 상반기에 사업 선정 후 하반기에 사업비 집행 등 하반기에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비 지출이 집중되어 1차 교부금(전체 교부금의 70%) 소진시 2차 교부금(전체 교부금의 30%) 지원 필요 ○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내역은 적정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증빙서류를 등록하여 회계관리도 양호함 □ 평가결과 : 80점 ○ 추진실적 : 7개 세부사업 중 목표달성도 60% 이상 사업은 5개 사업 항 목 성 과 계 획 예산운영계획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추진 실적 (달성률) 총예산액 1 차 교부액 (A) 1차교부 집행액 (B) 집행률 (C)=(B)/(A) 합 계 700,000 490,000 186,805 38.1% 1. 소상공인회 안정화 기반 구축 390,300 273,210 123,283 45.1% 1-1. 소상공인회 JUMP-UP 프로그램 지원 개소 14 9 (64%) 127,680 89,376 33,210 37.2% 1-2.소상공인회 역량보강 매니저 지원 명 9 9 (100%) 227,700 159,390 73,287 46.0% 1-3.소상공인 BIZ-UP 카페 운영 명 2,000 301 (15%) 34,920 24,444 16,786 68.7% 2.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경쟁력 강화 284,200 198,940 61,699 31.0% 2-1.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개소 14 9 (64%) 140,000 98,000 48,923 49.9% 2-2. 소상공인 특화 사업 지원 개소 14 10 (71%) 144,200 100,940 12,776 12.7% 3.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25,500 17,850 1,823 10.2% 3-1.서울 소상공인 연합 컨퍼런스 등 회 2 - (하반기 추진예정) 22,000 15,400 - 0.0% 3-2.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개최 회 8 6 (75%) 3,500 2,450 1,823 74.4% ○ 1차 교부금 대비 집행률 : 38.1％ <단위 : 원> 예산액 1차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교부잔액 700,000,000 490,000,000 186,805,743 303,194,257 210,000,000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중간평가 결과 통보 : '22.8.19(금) ○ '22년 2차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별도 통보) ※ 1차 교부금 70% 이상 집행시 2차 교부금 교부 예정 ○ 최종·종합평가 및 보조금 정산 : '23.2월중 붙임 : 중간 실적보고서 및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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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28335

D0000046027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