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1. (서대문구)도시재정비과-6773호(2022. 8. 5.)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내용>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가능여부? <회신 내용> - 사업시행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전통시장법 제37조 제5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의율: 토지면적 및 토지등소유자 5분의3 이상) - '전통시장법' 제4조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찬모 도시활성화과장 08/1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5046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15808
20220819052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5046
D00000460292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