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출 이용 중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사업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1쌍에게 최초 1회만 지원이 되며, 최초대출 실행 후 대출금의 증액에 따른 이자지원은 불가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정 여건과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다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생애 1회 지원,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추가증액 불가 등의 기준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에 대한 제도 변경 계획은 아직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대출한도 확대 등 정부정책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향후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약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12 代이민경 협조자 주무관 선혜림 시행 주택정책과-27855 ( 2022.08.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6594916
20220817050007
본청
주택정책과-27855
D00000459985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