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입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겸직금지로 직무 정지되어야 할 대표회장이 안건을 상정하여 공사 등을 추진 하며 부적절한 입대의 운영을 진행하고 있어 행정관청의 현장 행정지도 요청 질의2) 동대표(대표회장 및 감사)는 겸임금지의 원인이 해소 될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 바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승인(재건축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및 한마음 경로회)하였고 이를 원인 무효로 가능한 지와 단체를 원인무효 안건으로 상정하여 입대의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1)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는 자치구 소관 사무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 요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2) 서울시 준칙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안건 승인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는 다 루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안건의 원인 무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727 ( 2022.08.11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585340
20220813043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7727
D00000459943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