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결과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694(2022.8.11.)호와 관련입니다. 연번 지자체 유형 사례명 1 서울 (종로구)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개선 찾아가서 듣고 실행한 시각장애인 0.3m 안전거리, 오차없이 확보 2 서울 (본청) 유연한 법령해석 국내 최초! 「토지보상법 적극적 해석」을 통한 소상공인 영업피해 보상실시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 3 서울 (본청) 사회통합 강화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 지원 4 서울 (교통공사) 사회통합 강화 7년간 방치된 사유 시설물을 재단장하여 시민에게 선사하다. 2.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결과를 안내드리오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언론 홍보, 전직원 열람 등 규제혁신 우수사례 확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선정건수 : 4건 1. 행안부 차원의 총괄 보도 일정['22.8.11.(목) 조간, 보도유예 '22.8.10.(수) 12:00]에 맞춰 병행 또는 이후 자체 홍보 추진 2. 우수사례 카드뉴스 사본은 온나라 지식커뮤니티(지방규제혁신 정보공유방), 행정안전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월 3주 게재 예정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22년 2분기 적극행정 규제애로해소 사례 평가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자치구 규제담당 부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은별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8/11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617 ( 2022.08.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201705011@seoul.go.kr / 부분공개(5)
26583672
20220812045007
본청
법무담당관-26617
D00000459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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