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2664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함현진 08/11 송은철 협 조 뷰티관련 행사 후원 및 상장 요청사항 검토보고 2022. 8.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뷰티관련 행사 후원 및 상장 요청사항 검토 보고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후원 및 상장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행사개요 단체현황 요청사항 ○ 검토내용 ○ 후원명칭 승인 검토 < 후원명칭 승인 시 검토 사항> - 검토의견 ○ 상장지원 검토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의견 검토결과 붙임 : 관련 요청공문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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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045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2664
D00000459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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