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5002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이정렬 08/09 이은주 협 조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연희1구역) 2022.8 재무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 기준가격(원) 성 명 비고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연희동 524-10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1 현장사진2 연희동 542-111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1 현장사진2 □ 검토의견 ○ 매각방식: 수의계약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 세부의견 - 해당 시유지는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2010년 12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 후 서대문구 고시 제2015-52호로 변경인가 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에 제3항에 의거 정비구역 내의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고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조합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함이 타당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③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재산은「국유재산법」제9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행정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여부 : 비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 비대상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비대상 - 해당 필지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심의 대상 아님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대 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 향후계획 ○ 매각승인 통보(자산관리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22. 8. ○ 감정평가 및 변상금 부과(서울주택도시공사) ’22. 8. ○ 공유재산 가격 심의 상정(서울주택도시공사 → 자산관리과) ’22. 12. ○ 매각절차 진행 및 결과제출(서울주택도시공사 → 자산관리과) ’22. 12.~ 붙임 1. 1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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