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359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정미화 정진호 10/12 진조평 시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출장보고 2020. 10.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시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출장 결과 보고 ？？ 시유재산 현황 ○ 소 재 지 : ○ 면적/용도 : ○ 용도폐지 : ○ 이용현황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2,810.48㎡, 집합건축물(’84.9.8, 준공) ○ 시유재산 취득 :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용도변경 또는 폐지)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공유재산(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요청 ？？ 출장 결과 ○ 일 시 : ’20. 10. 6(화) 13:30~15:00 ○ 장 소 : ○ 참석자 : ○ 확인 내용 : 시유지내 건축물 점유현황 확인 ○ 주민요구사항 ？？ 향후계획 ○ 시유지 취득 관련 자료 확인(서울기록원) ○ 용도폐지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 용도폐지 관련 공유재산 심의 절차 이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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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928
본청
공동주택과-17359
D000004097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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