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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7887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김미경 08/08 임근래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2022.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성과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내지 제33조(성과평가) ○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3910호, ’22.3.4) □ 대 상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범 위 : '22년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 내역('22.7월말 기준) □ 내 용 ○ '22년 사업실행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효과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 등 □ 방 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현장평가 병행 평가자료 안내 및 제출 (8.17,수까지) ⇒ 단체 현장방문 (8.19,금 까지) ⇒ 평가자료 검토 및 보완 (8.25,목 까지) ⇒ 중간평가 보고 (8.29,월) 중앙회→서울시 서울시(감독),중앙회(입회) 서울시(검토),중앙회(보완) 서울시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개요 ？ 추진근거 : 중소기업혐동조합법 제135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 ？ 사업기간 : '22.3 ~ 12월(10개월) ？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 지원사업 : 3개 분야 9개 세부사업 ？ 지원예산 : 700백만원(약정체결 후 총 교부금액의 70% 교부 완료) Ⅱ 세부 평가계획 □ 평가항목 및 배점 : 6개 항목 11개 지표(평가지표별 차등 배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 가 점수 상 중 하 총 점(100점) 성 과 평 가 (70점) 노력성 10 ？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5) 5 3 1 ？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행(5) 5 3 1 투입대비 효 과 성 15 ？ 비용 대비 효과(15) 15 10 5 목표달성 여 부 35 ？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한 충실한 이행 및 이행 난이도(15) 15 10 5 ？ 사업실행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20) 20 14 8 영향력 및 기 여 도 10 ？ 사업의 파급효과(5) 5 3 1 ？ 서울시 시정 및 해당 단체 발전에 대한 기여도(5) 5 3 1 정 산 평 가 (30점) 적정성 15 ？ 목적 외 사용여부(5) 5 3 1 ？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10) 10 7 4 준수성 15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10) 10 7 4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5) 5 3 1 □ 평가결과 조치 ○ 2차 보조금 교부(총 교부금액의 30%) - 중간평가 결과 사업 부진(미흡 등급)인 경우 시정요구 사항 이행 명령 -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잔여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 종합평가 결과 반영 - 중간평가 점수 30%, 최종평가 점수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100점) = (중간평가 점수×30%)+(최종평가 점수×70%) Ⅲ 향후계획 ○ 2차 보조금 신청(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22.9.2(금) 까지 ○ 2차 보조금 교부 : ’22.9.9(금) 까지 붙임 : 1. 중간평가 실적보고서 양식 1부. 2. 중간평가표 및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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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27887

D00000459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