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32600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정나리 박상일 이계열 08/08 김상한 협 조 예산3팀장 代김정미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 개정 계획 2022. 8. 총 무 과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 개정 계획 광역자치단체 보안업무내규 정비 요청에 따라「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보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개정 근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행정안전부 훈령)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행정안전부 훈령) 개정 사유 ○ ‘광역자치단체 보안업무내규 규칙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을 통해 우리 시 처리규칙의 체계적 정비 필요 ○ 국정원 및 행안부의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조항의 정비 및 전부 개정 필요 - 행안부 보안업무규정에서 방첩업무규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서 방첩 분야 분리 필요 - 문서보안 등 조문(13개) 신설, 비밀취급인가 사무 등 현행 조문(11개) 삭제 - 보안심사위원회, 인원？문서 보안 등 조문(11개) 정리 Ⅱ 주요 개정내용 ‘광역자치단체 보안업무내규 규칙 표준안’에 의거 조문의 체계순서 정리 표준안을 준용하여 조문(13개) 신설 ○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보안점검 등 3개 조문 신설 ○ 문서보안, 시설보안 등 10개 조문 신설 - 표준안에 없고 업무절차상 불필요한 현행 조문(11개) 삭제 ○ 타 규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현행 10개 조문 삭제 ○ 방첩 분야 분리에 따른 1개 조문 삭제 업무절차 규정, 산재한 조항 등을 표준안 체계로 통합 정리 ○ 보안심사위원회 등 관련한 3개 조문 ○ 인원보안 관련한 3개 조문 ○ 문서보안 관련한 5개 조문 별지 서식 간소화(16종→2종) ○ 표준안에 따라 별지서식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통일하여 정비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 개정안 조문 요약 구 분 내 용 제1조 ∼제6조 총칙 ○ 규칙의 목적, 정의, ○ 보안심사위원회, 보안담당관 제7조 ∼제12조 비밀 및 암호자재의 취급인가 ○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권, 절차, 특례 제13조 ∼제17조 인원보안 ○ 신원조사, 공무직·임시직·단순고용직 관리 제18조 ∼제26조 문서보안 ○ 비밀의 분류원칙, 비밀 분류의 적절성 검토 ○ 예고문, 대외비, 비밀의 표시 등 제27조 ∼제37조 ○ 비밀의 접수·발송, 비밀접수증 등 ○ 외국인, 대외기관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등 제38조 ∼제47조 ○ 보관책임자, 비밀의 보관 단위 및 대출·반출, 비밀관리기록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등 제48조 ∼제53조 시설보안 ○ 보호지역 설정, 보호지역 운영방침 ○ 자체 방호계획 수립 운영, 청사 출입 통제 제54조 ∼제56조 보안조사 및 감사 ○ 보안사고 보고, 보안감사 제57조 ∼제60조 보안교육 및 점검 ○ 보안교육, 사이버보안진단의날, 보안점검 별지 서식 ○ 별지 서식 Ⅲ 향후 일정 ○ 사전심사 및 평가 의뢰 : ’22. 8.22.(월) 한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입법예고(20일) ※부서별 의견 수렴 병행 실시 : ’22. 9.20.(화) 한 ○ 법제 심사 의뢰 : ’22. 9.23.(금) 한 ○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2.10. 4.(화) 한 붙임 1.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1부. 2. 별지 서식 1부. 3. 조문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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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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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32600

D000004597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