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집합건물 관리인 신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부칙<법률 제16919호, 2020. 2. 4.> 제3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집합건물법 부칙<법률 제16919호, 2020. 2. 4.> 제3조는 같은 법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관리인의 임기 종료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할 때에는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지원팀장 代장희춘 건축기획과장 08/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9128 ( 2022.08.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26552065
2022080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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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9128
D000004595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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