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7496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전민주 권미정 08/05 김종수 2022년 서울미디어랩 입주기업 사용료 부과계획 2022. 8. 5.(금)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2년 서울미디어랩 입주기업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미디어랩 입주기업의 사용료를 관련법령 및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이를 부과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4조(사용료의 징수 등)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 입주기업 사용료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조례 준용 시설현황 ㅇ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1286-8호(서울 성북미디어문화마루 지하1층) ㅇ 규 모 : 지상 4층, 지하 2층(연면적 9,836.37㎡, 부지면적 4,143.5㎡) - 서울미디어랩 지하1층 987.93㎡(전용 604.90㎡, 공용 383.03㎡) (단위 : ㎡) 구 분 합 계 전용면적 공유면적 주차장 총 계 9,836.37 6,022.75 1,513.56 2,300.06 시 립 소 계 4,435.98(45.1%) 2,716.12 682.59 1,037.27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지상1~3 2,925.23 1,791.10 450.12 684.01 서울미디어랩 지하1 987.93 604.90 152.02 231.01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하1,지상2 522.82 320.12 80.45 122.25 구 립 소 계 5,400.39(54.9%) 3,306.63 830.97 1,262.79 수영장 지하1 2,249.12 1,377.12 346.08 525.92 도서관 지상1~2 1,508.53 923.67 232.12 352.74 공연장 지상4 1,642.74 1,005.84 252.77 384.13 ㅇ 사 용 자 : 입주기업 10팀(독립형 4, 개방형 6) ㅇ 사용기간 : ㅇ 사용용도 : 미디어 스타트업 사무공간 사용료 산정 및 납부 ㅇ 연간 사용료 산식 : 재산가액 × 요율(10/1,000) - 재산가액: 건물가액 + 부지가액 ？ 건물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 / 부지가액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입주기업 사용료는 시설 이용자인 입주기업의 공간 및 지원서비스 이용금액으로, 객관적인 금액산출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준으로 책정 ㅇ 2022년 사용료 산정금액 : 시설명 산정금액 임대면적(㎡) 총 사용료(원, 7개월분) ※ 원단위 절사 총면적 건물면적 부지면적 총계 사용료 부가세 서울 미디어랩 (사무공간) 계 506.9 356.66 150.24 - 독립형(4실) 253.84 178.61 75.24 - 개방형(6실) 253.05 178.05 75 - ㅇ 사용료 납부 - 사용료는 일시납 선납이 원칙(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가능) - 각 입주기업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납부 분납이자율: 은행연합회 기준 자금조달 비용지수(COFIX) 준용 신규취급액 기준 2.38%(’22.7.15.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향후계획 ㅇ 납부내역 통보 및 징수 : ’22. 8월 ㅇ 위수탁 계산서 발행 : ’22. 8월(시청자미디어재단 → 각 입주기업) ㅇ 징수사용료 납부 : ’23. 1~2월(시청자미디어재단 → 市 시민소통담당관) - 2022년 서울미디어랩 사업 정산보고 시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반납처리 붙임 1. 서울미디어랩 입주기업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개별공시지가 1부 3.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시가표준액 1부 4. 은행연합회 기준 자금조달 비용지수(COFIX)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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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0450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7496
D00000459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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