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7214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미영 최영호 08/04 배영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22년 7월 상담 및 조정 실적보고 2022. 8.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22년 7월 상담 및 조정 실적보고 2022년 7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이웃 간 분쟁 상담 및 조정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보고함. □ 운영개요 ○ 운영기간/시간: '22. 7. 1. ~ 7. 31. / 월~금(주5일) 10:00~17:00 ○ 운영인원: 상담원(코디네이터) 3명, 매일 2명씩 교대 근무 - 조정위원 34명: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당 2인 조정참여 ○ 운영방법: 전화 및 방문 상담 ⇒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 진행 ※ 필요 시 조정대상자 우편발송 ○ 운영실적: 상담·신청 총 148건(상담 후 종료 103건, 조정신청 45건) □ 운영실적 ○ '22. 7월 운영실적 (단위: 건) 상담 실적 (A+B+C) 상담 종료 (A) 이관 (B) 조정신청(C) 소계 합의 결렬 조정 진행중 조정전합의 우편발송후 진행중 취소/반송/피신청인거부 148 103 - 45 8 3 3 10 2 19 - 조정완료 내역: 총 11건(합의 8건, 결렬 3건) 연번 조정사건번호 조정일 조정위원 분쟁종류 조정결과 1 22-0621-151 2022. 07. 01.(금) 누수 합의 2 22-0627-158 2022. 07. 05.(화) 누수 합의 3 22-0627-157 2022. 07. 07.(목) 누수 합의 4 22-0630-168 2022. 07. 08.(금) 누수 합의 5 22-0622-152 2022. 07. 12.(화) 누수 합의 6 22-0707-185 2022. 07. 13.(수) 누수 합의 7 22-0629-164 2022. 07. 14.(목) 누수 결렬 8 22-0628-162 2022. 07. 14.(목) 시설 결렬 9 22-0711-188 2022. 07. 18.(월) 시설 합의 10 22-0705-180 2022. 07. 19.(화) 누수 합의 11 22-0725-204 2022. 07. 29.(금) 누수 합의 ○ 누적 집계: 상담·신청 10,428건 / 조정신청 1,768건 (단위: 건) 구분 ~22.5.31 22.7.31 누계 세부내용(누계) 조정신청 1,723 45 1,768 조정 진행 합의 301 합의서(292)/ 구두합의(1) 불성립 95 합의 결렬 조정 전 당사자 간 합의 267 접수 후 당사사간 합의 조정 진행 중 7 상호동의 후 조정일 협의 중 상대방 동의 확인 중 21 우편 및 전화 연락 중 종료 1,077 취소/반송/피신청인 거부 등 이관 341 0 341 층간소음상담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 환경분쟁조정위 등 종료 8,216 103 8,319 조정 신청 고민, 단순 문의 등 계 10,280 148 10,428 - 월별 실적 (단위: 년/건) 구분 계 2016 (6.~1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상담건수 10,428 876 2,086 1,642 1,463 1,739 1,673 133 118 124 146 143 137 148 조정신청 1,768 120 182 276 272 342 360 25 30 26 25 27 38 45 조정실시 396 29 32 70 71 71 75 7 5 5 6 6 8 11 합의 301 21 25 53 59 53 57 5 2 3 6 5 4 8 불성립 95 8 7 17 12 18 18 2 3 2 - 1 4 3 조정 前 합의 267 21 18 27 36 51 86 6 4 2 4 1 1 10 - 유형별 실적 분 류 ~22.5.31 22.7.31 누계 세부내용 계 10,280 148 10,428 소음 2,752 18 2,770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층간소음) (1,010) (8) (1,018) 누수 3,112 42 3,154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631 21 652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설 1,318 58 1,376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물 607 3 610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260 0 260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피해 등 주차 266 2 268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지 51 0 51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약 362 0 362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 조망권 73 0 73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 관리비 204 1 205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운영 등 미분류 644 3 647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 상담형태별 구 분 누계 ~ 2022. 6. 30. 2022. 7. 31. 전화 9,805건 9,658건 147건 방문 623건 622건 1건 계 10,428건 10,280건 148건 ？ 주택형태별 구 분 누계 ~ 2022. 6. 30. 2022. 7. 31. 아파트 3,011 2,978 33 빌라 3,430 3,365 65 다세대 270 267 3 다가구 747 732 15 단독주택 1,002 982 20 상가,상가주택,빌딩 680 672 8 주상복합 144 144 0 원룸,오피스텔 410 407 3 미분류 734 733 1 계 10,428건 10,280건 148건 □ 행정사항 ○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거: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및 서울시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법률지원담당관-9807('16. 1. 7.) - 지급대상: <조정위원> 우준현 등 12명, <상담원> 김민순 등 3명[※ 붙임 참고] - 지급금액: ⇒ 산출내역: (조정위원) (상담원) ※ 지급기준 유 형 별 조 정 수 당 조정위원 출석 조정 개시 조정 성립/불성립 12만원 조정 개시 × (일방 미참 등 ) 조정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3만원 조정 철회 등으로 조정절차 종료 6만원 현장 점검 여비 4만원/회 상담원 1일(7시간) 주 5일 2명씩 교대 근무 10만원 - 예산과목: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세부지급내역 (단위: 원) 분류 연번 성명 근무 단가 지급총액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조정위원 합계 소계 1 120,000 2 120,000 3 120,000 4 120,000 5 120,000 6 120,000 7 120,000 8 120,000 9 120,000 10 120,000 11 120,000 12 120,000 상담원 소계 1 100,000 2 100,000 3 100,000 붙임 1. 운영현황(7월) 1부. 2. 2022.7월 근무일지 1부. 3. 조정사건별 조정결과(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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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05100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7214

D000004594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