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5491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효정 代정재훈 06/30 배영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22년 6월 상담 및 조정 보고 2022. 6.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22년 6월 상담 및 조정 보고 6월 운영개요 ○ 상담 운영 실적 (단위:건) 상담실적 (A+B+C) 상담으로 종료(A) 이관(B) 조정신청(C) 계 합의 완료 결렬 다음 조정 조정 전 합의 상대방 거부, 우편반송 등 진행중 137 99 - 38 4 4 - 1 29 - ○ 조정 실시내역: 총 8건(4건 합의, 4건 불성립) 연 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분쟁 종류 조정 결과 1 2 3 4 5 6 7 8 누적 운영실적 ○ 월별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 6.~12월.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상담건수 876 2,086 1,642 1,463 1,739 1,673 133 118 124 146 143 137 10,280 조정신청 120 182 276 272 342 360 25 30 26 25 27 38 1,723 조정실시 29 32 70 71 71 75 7 5 5 6 6 8 385 합의 21 25 53 59 53 57 5 2 3 6 5 4 293 불성립 8 7 17 12 18 18 2 3 2 - 1 4 92 조정 前 합의 21 18 27 36 51 86 6 4 2 4 1 1 257 분쟁(상담) 분류 ○ 분쟁원인 분 류 ~ 2022. 5. 2022. 6. 누 계 세 부 내 용 소 음 (층간소음) 2,731 (998) 21 (12) 2,752 (1,010)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누 수 3,060 52 3,112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626 5 631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 설 1,279 39 1,318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 물 599 8 607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260 0 260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 피해 등 주 차 266 0 266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 지 51 0 51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 약 352 10 362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조망권 73 0 73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관리비 204 0 204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 운영 등 미분류 642 2 644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계 10,143 137 10,280 ○ 상담형태 (단위 : 건) 구 분 ~ 2022. 5. 2022. 6. 누 계 전 화 9,528 130 9,658 방 문 615 7 622 계 10,143 137 10,280 ○ 주택형태 (단위 : 건) 구 분 ~ 2022. 5. 2022. 6. 누 계 아 파 트 2,941 37 2,978 빌 라 3,330 35 3,365 다 세 대 264 3 267 다 가 구 723 9 732 단 독 주 택 962 20 982 상가, 상가주택 660 12 672 주 상 복 합 144 0 144 오 피 스 텔 391 16 407 미 분 류 728 5 733 계 10,143 137 10,280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연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금 액 (원) 비 고 ○ 지 급 액 :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대 상 : 조정위원, 상담 코디네이터 - 사 건 별 (단위 : 원) - 조정위원 별 (단위 : 원) 연 번 조 정 위 원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 조정수당 지급 기준> 유 형 별 조 정 수 당 - 상담위원 상담수당 : 근무일지 참조(붙임) (단위 : 원) 상담위원 상담일 수당 단가 (일 별) 초과 및 출장여비 수 당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붙임 1. 상담원 근무일지 1부. 2. 조정사건 결과보고서 등 자료(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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