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사 등 부동산임대차 계약시 채권확보조치 철저 이행(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320호(2022.7.1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등 임대차 계약시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채권확보조치 소홀로 임차보증금의 손망실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부동산 임차계약시 채권확보절차(방법)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 오니, 향후 보증금채권에 대한 손망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확보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차계약시 (보증금)채권확보 절차〉 1. 사전절차 ？ 2. 계약체결 및 채권확보 ？ 3. 사후조치 ？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등 법률심사 의뢰 ？ 시세 조회 및 감정평가 등 채권보전 가능액산정 ？ 법률심사보고서(권리관계 분석 결과 등)를 첨부하여 계약의뢰 ？ 계약체결 즉시 채권확보 조치 후 (채권확보)결과 재무과 송부 ？ 보증금 손망실사고 발생시 채권확보된 내용을 토대로 보증금채권 회수(사업부서)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부동산 임차계약시 채권확보 관련(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김태희 재무과장 08/0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42082 ( 2022.08.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80 / / 부분공개(5)
26533881
20220805051007
본청
재무과-42082
D000004593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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