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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설보수과-23979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전휘기 代이이용 08/03 代윤옥광 협 조 주무관 이이용 주무관 송유진 주무관 김전수 『2023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시행 관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추진 계획 2022. 8. 서부도로사업소 시 설 보 수 과 『2023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시행 관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추진계획 2023년 정밀안전단 및 점검 시행과 관련,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설계)검토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추진코자 함. Ⅰ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실시 주기 구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대 상 1~3종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1~3종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1종 시설물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안전 등급 A등급 안전 등급 B？C등급 안전 등급 D？E등급 -6년/1회 이상 (안전등급 A등급) -5년 /1회 이상 (안전등급 B？C등급) -4년/1회 이상 (안전등급 D？E등급) -안전점검 실시 결과, 관리주체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 최초실시 : 준공후 10년이후 1년이내 3년/ 1회이상 2년/ 1회이상 1년/ 1회이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영 제8조(별표3)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운영계획” - 기술심사담당관-847호(2016.1.15.) Ⅱ 시설물 현황 총 74개 (단위 : 개소) 종별 합계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 체 교차로 지하 차도 터널 복 개 구조물 계 74 30 14 2 11 5 12 1종 9 - - - - 4 5 2종 24 2 8 - 7 1 6 3종 5 - - - 4 - 1 법외 36 28 6 2 - - -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실시 현황(전체)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등급 연도별 점검 현황 2023대상 2019 2020 2021 2022 1 터널 (5개소) 남산1호 1종 B ★ ○ ○ 2 남산2호 1종 B ○ ★ ○ 3 남산3호 1종 B ○ ★ ○ 4 월 드 컵 1종 A ○ 5 금 화 2종 B ○ ○ ○ 6 복개 (12개소) 불광천복개1구간 1종 B ○ ★ 7 불광천복개2구간 2종 B ○ ○ ○ 8 녹번천복개 1종 B ★ ○ ★ 9 욱천복개1구간 1종 B ★ ○ ★ 10 욱천복개2구간 1종 B ○ ★ ○ 11 청계천복개(우안) 1종 B ○ ★ ○ 12 홍제천복개1구간 2종 B ○ ○ ○ 13 홍제천복개2구간 2종 B ○ ○ ○ 14 홍제천복개3구간 2종 B ○ ○ ○ 15 홍제천복개4구간 2종 B ○ ○ ○ 16 홍제천복개5구간 2종 B ○ ○ 17 향동천복개 3종 B ○ ○ 18 고가 (14개소) 남산육교 법외 C ○ ○ 19 서 소 문 2종 D ★ ○ ○ ○ ★ 20 충 정 교 법외 C ○ ○ ○ ○ ○ 21 한강로다리 법외 B ○ ○ ★ ○ 22 현 저 2종 C ○ ○ ○ 23 봉 원 2종 B ○ ○ ○ 24 욱 천 2종 B ○ ★ 25 염 천 교 법외 B ○ ○ ★ ○ 26 삼 각 지 2종 C ○ ★ ○ 27 성 산 2종 B ○ ○ 28 잠 두 봉 법외 B ○ ○ ○ 29 수 색 교 2종 B ○ ○ 30 한남2 2종 B ○ ○ 31 소 월 2종 B ○ ○ 32 입체교차 (2개소) 연희IC 법외 B ○ ○ 33 남산1호입구IC 법외 B ○ ○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등급 연도별 점검 현황 2023대상 2019 2020 2021 2022 34 지하차도 (11개소) 퇴 계 로 3종 B ○ ○ ○ 35 의 주 로 3종 A ○ 36 잠수교북단 3종 B ○ ○ 37 이 태 원 법외 B ○ ○ ○ 38 남산2호터널입구 법외 B ○ ○ ○ 39 서 빙 고 법외 B ○ ○ 40 성 산 법외 B ○ ○ 41 증 산 법외 B ○ ○ ○ 42 연 희 3종 A ○ ○ 43 모 래 내 법외 B ○ ○ 44 신 사 법외 B ○ ○ 45 일반교량 (30개소) 증 산 교 법외 B ◎ ○ ○ 46 사 천 교 법외 B ○ ○ 47 홍 연 교 법외 B ◎ ○ ○ 48 백 련 교 법외 B ○ ○ 49 신 응 교 법외 B ○ ○ 50 홍연2교 법외 B ◎ ○ ○ 51 증산2교 법외 B ◎ ○ ○ 52 홍 제 교 법외 B ◎ ○ ○ 53 중 암 교 법외 B ○ ○ 54 성산2교 법외 B ○ ○ 55 홍 남 교 법외 B ○ ○ 56 성 산 교 2종 B ○ ○ 57 상 암 교 법외 B ○ ○ 58 성산1교 법외 B ○ ○ ○ 59 성산3교 법외 B ○ ○ 60 연 남 교 법외 B ○ ○ 61 중 동 교 법외 B ○ ○ 62 모 전 교 법외 A ◎ ○ 63 광 교 법외 B ○ ○ 64 광 통 교 법외 A ○ ○ 65 은평지문 법외 B ○ ○ 66 장 통 교 법외 A ◎ ○ 67 삼 일 교 법외 B ○ ○ 68 수 표 교 법외 B ◎ ○ ○ 69 관 수 교 법외 B ○ ○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등급 연도별 점검 현황 2023대상 2019 2020 2021 2022 70 일반교량 (30개소) 반딧불이다리 법외 B ○ ○ ○ 71 진관천교 법외 B ○ ○ 72 삼천골다리 법외 B ○ ○ 73 북한천다리 법외 B ○ ○ 74 홍제2교 법외 B ○ ○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자체정밀점검(◎) Ⅲ 2023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대상 시설물 ※ 총 31개소 : 터널 4개소, 복개 8개소, 지하차도 4개소, 고가 7개소, 일반교량 8개소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상태 등급 준공 년도 전차 점검, 진단 담당자 1 터 널 (4) 남산1호터널 1종 B 1970 2021정밀점검용역 송유진 2 남산2호터널 1종 B 1970 2021정밀안전진단 전휘기 3 남산3호터널 1종 B 1978 2021정밀안전진단 이이용 4 금화터널 2종 B 1979 2021정밀점검용역 김전수 5 복개구조물 (8) 녹번천복개 1종 B 1980 2021정밀점검용역 김종성 6 욱천복개1구간 1종 B 1970 2021정밀점검용역 김전수 7 욱천복개2구간 1종 B 1970 2021정밀안전진단 이이용 8 불광천복개2구간 2종 B 1994 2021정밀점검용역 송유진 9 홍제천복개1구간 2종 B 1999 2021정밀점검용역 김전수 10 홍제천복개2구간 2종 B 1999 2021정밀점검용역 이이용 11 홍제천복개3구간 2종 B 1991 2021정밀점검용역 송유진 12 홍제천복개4구간 2종 B 1991 2021정밀점검용역 전휘기 13 지하차도 (4) 퇴계로지하차도 3종 B 1971 2021정밀점검용역 송유진 14 이태원지하차도 2종 B 1977 2021정밀점검용역 김종성 15 남산2호입구지하차도 2종 B 1978 2021정밀점검용역 전휘기 2종 B 1991 2021정밀점검용역 송유진 16 증산지하차도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상태 등급 준공 년도 전차 점검, 진단 담당자 17 고 가 차 도 (7) 서소문고가차도 2종 D 1966 2022정밀점검용역 전휘기 18 충정교 법정외 C 1970 2022정밀점검용역 전휘기 19 한강로다리 법정외 B 1980 2022정밀안전진단 김종성 20 현저고가차도 2종 C 1979 2021정밀점검용역 송유진 21 봉원고가차도 2종 B 1979 2021정밀점검용역 김전수 22 잠두봉고가차도 법정외 B 2000 2021정밀점검용역 이이용 23 염천교 법정외 B 1978 2022정밀안전진단 송유진 24 일반교량 (8) 증산교 법정외 B 1970 2021정밀점검용역 김종성 25 홍연교 법정외 B 1976 2021정밀점검용역 송유진 26 홍연2교 법정외 B 1978 2021정밀점검용역 김전수 27 증산2교 법정외 B 1978 2021정밀점검용역 이이용 28 홍제교 법정외 C 1980 2021정밀점검용역 송유진 29 성산1교 법정외 B 2001 2021정밀점검용역 김전수 30 수표교 법정외 B 2005 2021정밀점검용역 송유진 31 반딧불이다리 법정외 B 2010 2021정밀점검용역 송유진 Ⅳ 타당성 심사 설계담당자 지정 ○ 이이용: 8개소(터널 1, 복개 2, 지하차도 1, 고가 2, 일반교량 2개소) ○ 송유진: 8개소(터널 1, 복개 2, 지하차도 1, 고가 2, 일반교량 2개소) ○ 김전수: 8개소(터널 1, 복개 2, 지하차도 1, 고가 2, 일반교량 2개소) ○ 전휘기: 7개소(터널 1, 복개 2, 지하차도 1, 고가 1, 일반교량 2개소) ※ 설계담당자별 설계완료 후 교차점검 Ⅴ 자체 정밀점검 대상 시행 방안 ○ 관련근거 :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사항 안내 - 기술심사담당관-12064(2019.06.27.)호 ○ 정밀점검 자체시행 기준 개선 구분 법정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당해년도 2년차 당해년도 2년차 당초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변경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또는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 자체 정밀점검 시행요건 <자체, 외주 정밀점검 시행요건> ① 관리주체가 자체시행 요건(책임기술자 자격,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② 기본과업 외 시설물 정밀조사를 위한 선택과업이 필요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③ 중요결함 등 기타 사유로 필요시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④ 기타 손상부의 위험요소가 경미하여 용역에 의한 정밀점검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경우 자체 정밀점검 시행 ※ 자체 점검의 기술적 보완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에 적합하게 시행 ○ 위 개선 방안에 의거 법정외 시설물인 증산교 외 7개 시설물이 2023년 자체 또는 외주 정밀점검 대상이나, 책임기술자격(고급이상) 요건 부족(직원 5명 중 특급 1명)과 시설물 손상발생 여부 전수조사 및 외관망도 작성의 어려움, 구조적인 전문지식 부족 등 자체시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외주 정밀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 2019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자체 정밀점검 시 책임기술자 자격 미달 및 사용장비 부적정 등으로 부실한 점검이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Ⅵ 조 치 계 획 ○ 2023년 정밀점검 대상시설물에 대해 외주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 2023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대상시설물 31개소에 대하여 담당별 타당성 심사 설계(검토) 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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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045507

본청

시설보수과-23979

D000004593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