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2023년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예산반영 자료 제출 1. 물재생계획과-23818(2022.6.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 예산 반영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보전 관련 > ○ ○ 편성내용 : 장애인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하수도사용료 감면액 보전금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붙임 1. 장애인이용시설 하수도요금 감면분 보전액 예산편성(장애인자립지원과) 1부.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김혁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3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868 ( 2022.08.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khyuk1@seoul.go.kr / 부분공개(5)
26526954
20220804045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8868
D00000459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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