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6182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류지원 이준봉 김광덕 이동률 08/03 황보연 협 조 주무관 공도연 제17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7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규제심사 및 등록규제 정비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ㅇ 회의일정 : ’22. 7. 19.(화) ~ 7. 27.(화) (6일간) ※ 공휴일 제외 ㅇ 회의유형 : 서면심의 ㅇ 의결위원 : 6명 - 위원장 : - 위 원 : ※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재적위원 9명) ㅇ 안 건 : 규제심사 2건, 등록규제 심사 1건, 등록규제 보고 1건 ？자치법규 규제심사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및 심사 - 2022년 상반기 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 등록규제 심사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사항 심의결과 보충의견 등 ？ 원안의결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제사항 심의결과 보충의견 등 ？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등록규제 심사) 규제사항 심의결과 보충의견 등 제4조 의결보류 - 현행유지 3 - 개선필요 2 향후일정 ㅇ 심사의견 부서 통보 : ’22.8.1.(예정) ㅇ 의결보류 안건에 대한 재심사 진행 : ’22. 8. ~ ※ 소관부서 재심사 요청시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1,200천원 - 심의수당 : 6명 × 200천원 = 1,200천원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74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부. 2. 제17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끝.
26526490
20220804045507
본청
법무담당관-26182
D000004594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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