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5448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류지원 이준봉 김광덕 이동률 07/19 황보연 협 조 주무관 공도연 제17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2.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7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등록규제 정비 결과를 보고하고, 등록규제 중 존치여부에 소관부서와 이견이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심사와 자치법규 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ㅇ 회의유형 : 서면심사 ㅇ 일 시 : ’22. 7. 19.(화) ~ ’22. 7. 21.(목) (3일간) ㅇ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9명(외부 6명, 내부 3명) ※ 붙임1 ㅇ 안 건 : 규제심사 2건, 등록규제 심사 1건, 등록규제 보고 1건 ？자치법규 규제심사 - - ？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및 심사 - - ㅇ 심의 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 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고, 내부위원은 직접 전달 - (자치법규 규제심사) 안건별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결정 - (등록규제 정비심사) 안건에 대하여 ‘개선필요’, '현행유지'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결정 2 상정 안건 ※ 세부내용 : 붙임3 ㅇ 자치법규 규제심사 심사대상 주요 규제사항 서울특별시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ㅇ 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및 심사 보고 및 심사대상 주요 규제사항 등록규제 정비 결과 보고 총괄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와 의견 불일치) 3 행정 사항 ㅇ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은 수당 지급 제외 -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ㅇ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계획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서면회의) : ’22. 7. 19.(화) ~ ‘22. 7. 21.(목) ㅇ 심의결과 소관부서 통보 : ’22. 7. 22.(금)(예정)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7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7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26420806
20220720050007
본청
법무담당관-25448
D000004583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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